부자증세 뭐가 부당?

형성 과정의 정당성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대자본에게 압도적인 세금을 물리고 강력한 분배정책을 시행하자고 하면 항상 따라붙는 불만이 '호혜성 파괴'이다. 

간단하게, 노오오오오오오력과 능력으로 형성된 부자의 재산을 정부가 무슨 권리로 뺏어가서 가난하고 무능력한 이들에게 멋데로 나누어주느냐 이거지.

근데 백번 양보해도 이건 한국에선 안 먹히는 이야기이다. 

부자에 대한 세금이 약탈이라며 극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극단적 자유시장주의에서도 한 가지 단서는 있다. "부자의 재산이 정말 순수한 경쟁 속에서 순수한 능력으로 형성되었을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간단하게, 부자의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이득을 많이 보았다면, 나중에 정부가 '자기의 몫'을 요구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 억울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다들 잘 알겠지만 한국의 대자본은 박정희 시절부터 정부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육성한 것이지 결코 순수한 시장 경쟁을 통해 이룩된 것이 아니다.(정경유착과 정부 개입의 혜택을 보지 않은 한국 부자가 얼마나 될까?) 고로 이들에게 '자유시장주의적' 실드는 적용될 수 없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 그들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그 달걀로 배를 채우려고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육성을 했던 거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큰 닭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