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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세환 Jul 07. 2020

부자와 빈자 모두 '같이' 증세하라고??

차라리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해라.

좌파 경제, 분배를 위해 부유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걷고자 하면 항시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왜 부자만 많이 거둬가냐! 빈자들한테도 같이 증세하라!"

인데,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이다.


애초에 좌파 경제의 목적은, 스스로는 거의 아무것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하위계층 사람들에게도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한 재원은 필연적으로 거진 부자들의 세금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빈자들도 소정의 세금을 내겠지만 차후 분배, 복지를 통해 받게 되는 양이 내는 양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부자들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고.

(세금과 분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 빈자=+, 부자=-/ 이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도식이 기본소득 최종형으로서의 '음의 소득세'. 누차 반복함.)


그런데 부자만 많이 내는 게 아쉽다고 빈자들에게도 많이 거두라면? 빈자들에게 만원을 거두어가서 만원을 복지, 분배로 되돌려주면 그게 복지야? 분배야? 빈자들은 받아가는 게 내놓는 것보다 많아야 그게 분배인 거고 복지인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좌파 경제에서 

부자는 받는 것보다 내는 게 많을 수밖에 

빈자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거두어라!"라고 말할 거면 그냥 애초부터 깔끔하게 자유시장을 주장하자. 세금 없고 정부 없고 당연히 복지도 없고 

모든 사람은 그저 시장에서 내 보인 능력만큼 '만!' 잘 살아야 되고 고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무능력자는 굶어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냥 그렇게 주장하라. 그게 더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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