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딜레마

안전과 경제, 제로섬

정부의 재난 기본소득 효과가 상당하다. 거의 명절 대목과 맞먹는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가고 있으며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세상 일이란 게 늘 그러하듯,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때 10명 아래로 내려갔던 일별 확진자수는 오늘 기준으로 49명을 달성(?)했다.

이태원과 쿠팡을 거치며 그리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들 역시 다시 경기가 돌아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명절 대목 수준으로' 경기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걸 돌려 말하면 사람들이 '명절 대목 수준으로' 돌아다녔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의 태도 역시 애매하기 짝이 없다. 계속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을 완전히 막지도 않는다. 

재난 기본소득. 이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한 정책인가. 이 정책의 취지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로 다시 나와 돈을 쓰고 다니게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정부는 사람들에게 나오지 말라고도, 나오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확진자를 다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예전처럼 다시 경제, 사회활동을 봉쇄하고 사람들을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면 된다. 모든 교육활동은 온라인으로 영구 전환하고 학교는 폐쇄한다. 종교활동도 엄하게 금지한다. 그러면 일별 확진자수는 다시 10명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해 경기는 다시 후퇴할 것이고 주가도 떡락하겠지만 말이다.

자, 당신은 무엇을 지지하는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