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세환 Nov 21. 2019

중앙은행은 왜 독립적이 어야 돼?

지금 연준은 '사기업'

자유시장의 정당성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독점'이다.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경우, 그 주체는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되니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은 상대적으로 덜 신경 써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절약'되는 부분은 전부 독점자의 추가 이익으로 직결됨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시장의 독점 주체들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그 지위를 획득하였는가?
만약 독점화되는 과정이 정당했다면, 그들의 특수적 지위를 용납해 주어도 되는가?

자유시장에서 한번 형성된 독점 체제는 국가의 개입 없이 자연 해체가 가능한가?

등등

자유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독점적 주체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설령 출현한다 해도 어떻게 이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논의되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독점 형태가 필연적인 분야들도 존재한다. 이를 테면 철도나 도로. "경쟁이 바람직하다."는 명분 하에 서울과 수원을 이어주는 철도가 세 개 네 개씩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경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부고속도로를 4개로 늘려야 한다면 이것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수입 대비 지출)

공항이나 전력, 수도설비 역시 이런 식의 논의에 종종 등장하는 분야이다.

현재 한국은 기본 인프라 확충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러한 분야들은 어느 정도 독점화가 필연적이라 보기 때문에, 영리화할 경우 발생할 폭리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한국 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etc.

(뱀발. 나라의 모든 기업이 공기업화 되면 그것이 공산국가다. 공산국가라는 것이 별개 아니다.)

그리고 필연적 독점체제를 논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화폐'라 하겠다. 시중 화폐량 제어, 신규 화폐 발행은 전체 국가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일부 극단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화폐 발행을 통해 화폐 문제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지닌 독점적 권한을 해체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이를테면 비트코인이 바로 그러한 이념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물론 결과는 끔찍했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자유 쟁이들 엄청 놀려먹고 다녔다.^오^)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본다.

신규 화폐 발행 및 전체 화폐량 통제가 전체 경제에 있어 너무너무 나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도 그 주체는 필연적으로 독점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심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통제함에 있어, 다수의 의지를 대의받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중앙은행은 세상 누구로부터 통제받아야 하지? 정말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은 사적 주체가 지맘대로 흥청망청 돈 찍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들 하는가?

나는 엄격한 화폐량 통제가 필수적이라 주장하는 자유시장주의자는 아니다. 케인즈식 관점에 따라, 나라는 필요에 따라 전체 화폐량을 늘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럼 그 '늘려야 할 때'라는 건 누가 판단하는데? 중앙은행장이라는 '사적 주체'가 지 X대로?

'통제의 가능성'으로 이야기할 때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다.

한국과 같은 짜바리 국가들이 만일 자국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댈 경우,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에 의해 그 화폐가치는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축통화'는 얘기가 조금 다르다. 아무리 찍어대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항상 보장된다. 이러한 엄청난 권한을 어째서 '공공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주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물론 연준이 아무리 사기업이라곤 하지만 정말로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100% 비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연준의 이사 임명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소한의' 통제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정도론 많이 부족하지만.

+세상엔 사실상의 '공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 생산주체는 여전히 사적 주체인 분야가 몇 가지 더 있다. 이를테면 '토익'이라는 시험은 '수능'처럼 이미 공적 지위를 확보한 영역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그 실행 주체는 사적 영리 업체(YBM)이다. 이러한 상태는 바람직한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