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 붕괴와 시장쟁이

변명거리의 필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일반 노동계층 삶의 질 향상에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함이 입증되자 시장 쟁이들은 어째서 그들의 전매특허인 부자감세, 규제철폐, 쉬운해고가 일반 대중의 경제 수준을 높여주지 못했는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 건 변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물론 '좌파들'은 늘 그러했듯이 시장경제 그 자체의 모순을 물고 늘어졌지만 그건 시장쟁이들이 차용할 수 있는 형질의 것이 아니었다.

시장쟁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건 바로 연준이었다. 연준이 사악한 케인스주의에 맛 들린 정부와 결탁하여 달러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 범 지구적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지구촌의 많은 이들이 궁핍해졌다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논리(라고 적고 변명이라고 읽는다..). 100 원하던 라면이 1000원이 됐으니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법 그럴싸 해 보이는 이 변명엔 무언가 결함이 있다.

정부가 회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 라면값이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더라도 일반 노동계급의 수익 역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자연스럽게 올랐다면 결국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라면값이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갈 동안 노동자들의 급여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지 못했다는 지점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여기서 시장 쟁이들은 정부가 새롭게 화폐를 풀 때마다 이를 일부 부유한 자본가 귀족들이 독식해 버리는 구조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한다. 아니, 애초부터 그들과 결탁한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주장도 한다.

그래? 그럼 앞으로는 새롭게 화폐가 풀릴 때마다 그걸 거의 강압적으로 노동계층에게 직접 전달 해 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겠네?^오^

기본소득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