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라는 역겨운 망상

역겨운 비인간성

어떤 이들은 말한다.

"복지란 능력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장 속에서 망가지고 돌봄 받지 못하는 지점을 메워 줌으로써 시장의 생산성을 더욱 강화 확장시켜주는 방향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이다."

우익 우파에서부터 그 우익 우파를 설득하려고 하는 좌파 복지국가론자들까지 폭넓게 쓰이는 주장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Bullshit이다!

'생산적 복지론'의 가장 큰 맹점은, 대상에게서 추가적인 생산성, 그니까 잠재된 능력과 가치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만 복지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아무리 도와주어 봐야 추가적인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 이를테면 중증장애인 내지 노인이나 지독한 무능력자(재교육 비용이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는 돕지 않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장래성이 출중한 영재아동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돕는 게 중증장애인 100명을 돕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것이다. 

기술발전 과정에서 낙오되어 시장에서 쓸모를 상실한 무수한 노동계급 사람들을 돌보아주느니 그냥 AI기계 노동 기술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

"(수학 시간 교사가 학생에게) 중증 장애인 한 명을 보살피는데 정부는 한 달 6마르크의 손실을 보고 있다. 만약 중증 장애인 500명을 제거할 경우, 제국 정부는 한 달에 얼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하일 히틀러!"

내가 소위 "우익 우파 시장주의자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생산적 복지론'을 활용하려 하는 좌파 동료들의 시도를 역겨워하는 이유이다.

뭐니 뭐니 해도 생산적 복지론의 가장 역겨운 점은 인간을 끝없이 일해야 만 하는, 노동으로 남에게 기여함으로써만 그 존립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도구적 존재로 본다는 점이다. 
이 관점 하에선 AI에 의해 밀려난 노동자는 마땅히 폐기 처분되어 그 장기를 뽑아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소수의 고오급 노동자에게 이식함으로써 그들의 노동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냥 복지론으로 포장된 시장주의, 능력주의, 우익 우파 신자유 성과주의일 뿐이다.

...

복지라는 건, 그리고 좌파 경제라는 건 그냥 직접적으로는 손해가 됨을 각오하면서 불우계층을 돕는 것이다. 그냥 그러해야만 한다! 그냥 휴머니즘이라는 이름 하에 일방적 손실을 사회에 강요해야만 한다! 여기서 기대될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 효과는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이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분배효과, 그리고 유효수요의 증가로 시장의 생산활동이 더욱 증가되는 간접적 효과 딱 거기까지만이어야 한다.(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부수적 효과'만으로도 엄청나긴 하다..)

우리는 그저 "한 달 6마르크의 일방적 손해"를 철저하게 강요받으며 어차피 추가적인 생산성 기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에게 공짜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해 주어야만 한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해야만 하며, 여기에 타협은 없어야 한다.

자꾸 '시장의 생산성 직접적 증가'라는 지극히 신자유스러운 명분을 통해 우익 우파들을 상대로 설득을 받아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 '또 다른 생산효과'가 목적의 전부라면 그 정도의 일은 국가가 나설 것도 없이 그냥 시장에 맡겨도 된다.(ex : 능력자 구제 회사 설립) 

그러니 우익 우파 그들이 반대한다면 그냥 계속 반대하도록 내버려 두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