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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세환 Mar 30. 2021

무역 - 우파의 책임

안전하고 항구적인 국제무역이라는 망상

일전 신자유주의 범람 당시부터 우파는 항상 무역 중심 경제를 추구했다. 
좌파는 무역 중심 경제가 지극히 위험하다고 보았다.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 특정 무역행위를 전략 무기화(수도꼭지 열었다 잠갔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상대국가에게 무력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워낙에 우파 경제가 범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시절이었던지라 이러한 좌파식 우려는 기우 취급을 너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달 착륙 음모론 급 3류 소설로 폄하되었다. 무시와 조롱이 쏟아졌다. 

신자유 다자무역이 범 세계적으로 대세인지라 그 어떤 국가도 감히 무역행위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무기화할 상상을 하지 못하리라고 우파들은 주장했다. 

  

좌파는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좌파경제 재분배를 통해 노동계층의 유효구매력을 늘려 충분한 내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역 중심을 추구하는 우파경제파에게 손쉽게 밀렸다. 우파들은 좌파들과는 정 반대로, 무역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노동계층을 더욱 짓밟고 착취해 고사상태로 만들어 놓았다.(쉬운 해고, 규제 철폐, 부자감세)


결국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무역으로만 먹고사는 항구 도시국가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버렸다. 비정상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대중의 구매력이 형편없으니 내수는 사실상 씨가 마른다.




...


트럼프를 통해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각 국가 간 무역 상황은 이제 외교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화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국의 경제는 국제 외교구도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큰 폭으로 휘청거리게 되었다. 


... 그리고 그 어떤 우파도 이를 미안해하지 않는다.  

사실 좌파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며 "이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었냐?!"하고 따져야 맞겠으나
그 막간의 시간 동안 진보좌파 전체가 자본에 의해 철~저하게 조교, 메차쿠차 당해 경제담론을 전부 상실하고 신좌파화 되어 경제 쪽으로는 아예 볼 줄 모르게 되었다.
자본에 의해 메차쿠차 당해 경제지식을 전부 상실, 페미니즘이나 팔아먹으며 연명하게 된 오늘날 진보좌파진영 사람들은 경제에 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 (류? 장?ㅋ)


좌파가 전부 경제맹이 되어 페미니즘 PC 놀이나 하고 있으니 우파는 더욱 활개를 친다. 이들은 "이왕 이렇게 망한 거 끝장을 보자!"며 쉬운해고 규제철폐 부자감세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지만 아무도 이에 저항하지 못한다. 


+중국이 싫다고? 국가대 국가차원으로 마음껏 미워하고 싶다고? 왜 그렇게 못할까? 지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 거 아냐? 중국이랑 관계 틀어져서 대중국 무역이 막히면 한국 자본가들이 폭망 하니까 중국이 무슨 짓을 해도 못 건들게 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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