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 나토론
언제까지나 일본을 적으로 둘 순 없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구상인데 '일본'이라는 민감한 부분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여태껏 딱 세명에게만 말했다.) 친구가 먼저 공개를 해버려서(https://brunch.co.kr/@a346abd5a67a4ed/229) 나도 이제 이야기를 꺼내보련다. 친구 글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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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여기에 가능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까지 추가한 나토식 지역 연합체를 만들어 중국의 팽창과 폭주를 견제한다는 게 동아시아 해양 나토론의 주 골자이며, 미쿸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상황인식(https://brunch.co.kr/@pmsehwan/529)을 바탕으로 구상한 개념이다.
미쿸은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 시기 때 무리한 군사적 확장을 추구하다 큰 손해를 보았고 이후 정부부턴 군사활동의 축소와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꾸준히 보여왔다. 셰일가스의 대대적 발굴이 이러한 추세와 연동된다는 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다소 무리해 보였던) 철군, 유럽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 요구, 한국과 일본의 화합과 군사적 협력을 요구했던 전례, 이 모든 게 지나치게 확장된 미쿸의 군사활동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성향이 상당히 달라 보이는 세 정부(오바마, 트럼프, 바이든)를 거치는 동안에도 거의 변함없이 일관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이 부분에 대한 미쿸 정계의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어쨌든 둥 결론은 미쿸이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ㅇㅇ
물론 미쿸의 이런 '발 빼기 밑 작업'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오바마-박근혜-아베 시절 진행되었던 한일 화해/화합 프로젝트(?)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으로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물론 최근까지만 해도 나 역시 이러한 상황에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느끼진 않았다. 한일이 '언젠가는' 협력해야 할 것이란 인식은 있었지만 케묶은 과거지사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깐. 그러한 인식하에서 보건대 오바마-박근혜-아베 시절 진행되었던 화합 프로젝트는 무언가 쫓기는 듯이, 지나치게 급박하고 무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급히 먹는 밥이 탈 난다는 생각으로 "화해 화합 이전에 따질 건 좀 따지면서 길게 논의하자."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에 나 역시 동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안우파들이 창궐하고 냉전 이후 가뜩이나 삐끄덕거리던 미쿸중심의 국제평화질서는 우크라-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도달했다. 온 세상이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이제 우리는 서방의 이목이 러시아 쪽으로 집중된 틈을 타 중국이 대만 쪽으로 진격할 '예정'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통에 중국이 미처 '그 야욕'을 바로 실천하지는 못했다는 정도.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넘어 남중국해까지 관심을 가지며 주변국들(베트남, 필리핀, etc)과 꾸준한 마찰을 빚어왔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 말이다.
우리는 그저 약간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며, 어쩜 3차 대전은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전술했듯 동맹들이 잘 협조를 해 주건 말건 그 여부와 상관없이 미쿸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군사적 활동을 더욱 줄여갈 것이다. 그 빈 공백을 어떻게 매울 건지, 뒷짐을 진 미쿸을 뒤로하고 팽창하는 중국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의 여부는 이제 남겨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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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팽창하려는 중국을 변두리 아시아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중국 팽창에 위협을 느끼는 모든 나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을 해도 간신히 가능할까 말까 한 상태인데 특히나 연간 gdp 5조 달러 규모의 일본을 배제하고서 연간 gdp 20조 달러 규모의 중국을 남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견제, 억제한다는 계산은 통빡을 좌우로 암만 굴려봐도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강조하건대 전통의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문화강국 일본의 존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지역 안보협력 블록에 있어 필수적이다. 설령 당신이 그걸 고깝게 생각할지라도..
안보협력체 나토가 경제 문화 협력체 EU와 상당부분 연동되듯, 동아시아 해양 나토 역시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경제, 문화적 교류가 없는 순수 안보 연합은 결속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과도하게 높은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던 바 있다.(https://brunch.co.kr/@pmsehwan/483)
결국 대 중국 무역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해양 나토'의 연맹국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오래전 세상은 독일과 일본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지원했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러시아와 중국을 막기 위해 독일과 일본의 무장을 방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