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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세환 Apr 02. 2020

진정 '자유로운' 사회란?

또 하나의 사기행각

자유시장 담론이 사람들의 뇌리에 심어놓은 여러 논리 중엔 "자유시장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있다.


공공의 영역이 축소되어 개인의 생계가 오직 개인의 노오오오오오오오력과 성취에만 달려있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자유로울'수 있을까? 정부에 의한 그 어떤 복지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이 과연 돈줄을 쥐고 있는 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상사에게 "거 이러지 마십쇼!" "사장님, 거 적당히 하시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두둑한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실업을 한다 해도 당분간 생계 걱정을 덜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거 적당히 하시죠? 이건 좀 아니잖습니까?" 

"뭐? 이번 달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뭘 이번 달까지 기다림? 지금 나가면 되지ㅋ"


"유능력자의 정당한 성취를 정부가 맘대로 강탈해가서 무능력자들에게 공짜밥이나 먹여준다는"사악한 북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더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악랄한 사회주의(??)적 국가에서 개개인에 대한 인권의식 역시 훨씬 진일보해 있다는 사실 역시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 면에서 내가 좌파 경제를 추구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다.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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