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은 '한일 7광구 협정' 종료 통보일입니다.
2028년 6월 22일. '7광구 한일공동협정' 이제 3년 남았다.
윤석열 내란과 사법부 내란, 그리고 대선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주 남쪽바다에 있는 7광구입니다.
2028년 6월 22일은 7광구, 한일공동개발 협정(이하 협정)이 종료된다. 그보다 앞서 2025년 6월 22일은 한국과 일본이 7광구를 공동 개발 하기로 한 협정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종료시킬지를 상대국에 통보하는 날이다. 현재까지 7광구 탐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 협정을 종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7광구 탐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일본에 내용증명을 보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2028년에 협정이 종료되고 국제 재판소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전망이 밝지 않다.
일본의 입장은 한결같다. 7광구 탐사에 소극적이다. 협정 체결 후 초기 탐사에서 소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오긴 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탐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본심이 아니다. 일본 언론과 방송에서는 2028년 7광구가 일본의 영유권이 된다는 식의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은 바뀐 해양법을 근거로 동중국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차지하려고 들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동중국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면 7광구의 상당한 부분이 포함된다. 더구나 중국은 7광구가 석유 자원뿐만 아니라,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수역임을 잘 알고 있다.
만약 이대로 협정이 종료되고 7광구를 일본과 중국에 빼앗긴다면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은 항상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위안부나 강제징용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다. 하지만 7광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 낀 미래의 문제다. 2028년 6월 22일. 이제 겨우 3년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