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까지의 교과 내용과 문맥적 의미, 동음이의 관계
[002]알고 있어야 할 배경지식과 뜻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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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6. 2022
법 규칙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은 논리적 작동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법적 삼단논법이라고 부르는 이 논리적 작동의 수행은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으로 간주한다. 이때 대전제는 법 규범이고 소전제는 법 규범의 적용 조건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적용 조건의 확인은 조사를 거친 사실이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결론은 사실 관계에 법 규범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이것만은 …]
*대전제와 소전제의 두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진 연역적 추리법. 예를 들면 ‘새는 동물이다. 닭은 새이다. 따라서 닭은 동물이다.’ 따위이다. ( )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 ( )
*어떤 명제로부터 추론 규칙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 냄. 또는 그런 과정.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사실이나 보다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 내는 추리를 이른다.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전형은 삼단 논법이다. ( )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알 만큼 명백하다. ( )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 ( )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내다. ( )
법적 삼단논법… 법 적용을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
“그럼 국어 선생님들은 어떤 지문이라도 읽으면 다 이해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지문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숨어 있다.
한 선생님이 지문을 만들어 오면 여러 선생님들이 돌려 읽는다. 처음 지문은 선생님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지문 이해에는 국어 능력과 함께 ‘알고 있어야’ 할 것들도 필요한데, 처음 지문들은 국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그 지문을 이해할 때까지 수정 보완한다. 수정 보완에 국어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들이냐 하면,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 기간이 7박 8일인데 절반, 아니 그 이상을 사용할 정도이다. 그 동안 선생님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 보라.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내용이라면 정상적인 고등학생이 이해 못 할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국어 선생님들은 이해하지만 정상적인 고등학생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철수 쌤은 문과 출신이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미적분까지 배우고,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등을 모두 배워, 대학에 들어갈 때 총 17과목의 시험을 치렀다. 대학 시절에는 삶의 의미를 찾는답시고 잡다한 책들을 마구 읽었다. 또한 출제 경력이 왕고참급이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지문들은 다 이해를 한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상적인 고등학생이라도 이해 못할 수준의 지문도 있다. 그때 철수 쌤은 어떻게 할까?
“선생님,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일부러 이해 못한 척하며 꼬치꼬치 따져 묻는다. 그 선생님에게 수준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지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 싶으면 질문을 멈춘다. 그럼 철수 쌤이 질문을 멈추게 하는 그 수준이란 어떤 것일까? 앞에서 말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준이다. 학생들이 문제지에서 보는 지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지문에서 ‘법적 삼단논법… 두 가지 전제로부터 연역되는 자명한 추론’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철수 쌤은 출제 선생님에게 수정 보완을 더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정상적인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연역’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대전제는 일반적 원리, 보편적 법칙이고, 소전제는 특수한 현상이다. 결론은 대전제에 입각해 소전제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다. 형식 논리에 따라 제대로 된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이끌어진 결론은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이 연역이다. 이 정도의 내용은 고등학생이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연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 고등학교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알고 있으면 ‘대전제는 법 규범이고 소전제는 법 규범의 적용 조건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 법적 결론은 사실 관계에 법 규범을 적용하여 도출한다.’는 지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철수 쌤은 정치와 법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삼단논법’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러나 ‘연역’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지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고등학생이라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인 것이다.(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문의 [이것만은 …]을 통해 알고 있어야 할 어휘의 뜻이나 배경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자.)
논리적 작동의 수행
어휘를 이용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철수 쌤은 글을 읽을 때 이런 습관이 있다.
지문의 ‘작동’을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작동 장치를 수리하다.
엔진이 작동을 멈추다.
기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다.
그렇다면 작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전에 그것은 ‘기계 따위가 작용을 받아 움직임. 또는 기계 따위를 움직이게 함.’으로 풀이되어 있다. 예문과 뜻풀이에 의하면 작동은 ‘기계 따위’에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지문에서 작동은 ‘삼단논법’이라는 관념적인 것에 쓰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와 다르게 지문에서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인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할까?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한 어휘 중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가장 가까운 어휘를 골라 사용한다. 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표현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휘의 의미를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맥적 의미는 사전에 풀이되어 있지 않은 의미이고, 글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의미이다.(이는 사전에 풀이되어 있는 전의적 의미와 다르다. 이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한 국어 능력이므로 추후 설명하겠다.) 사람들은 어휘의 의미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사전적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틀린 말이다. 사전적 의미를 많이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그때그때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국어 능력도 중요하다.
‘수행’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국어 능력도 알아 두자. 수행을 사전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수행1(修行)「명사」 「1」 행실, 학문, 기예 따위를 닦음.
수행2(遂行)「명사」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
수행3(隨行)「명사」 「1」 일정한 임무를 띠고 가는 사람을 따라감. 또는 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