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론의 논증
[] 가정, 전제, 조건
첫 번째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가정에서는 집단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기체적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체라고 본다. 따라서 정치 현상은 개인들의 의사 결정을 집합적 결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을 ‘경제 인간’으로 본다는 가정이다. 경제 인간은 자기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므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다만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마지막 가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시장으로, 정치인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로, 유권자는 수요자로 해석된다.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은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한다.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중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이 있다.
[이것만은 … ]
*결론에 앞서 논리의 근거로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내세움. 또는 그 조건이나 전제. ( )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 또는 개념을,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는 일. ( )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 )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 ( )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의식하는 주관. ( )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자기에 대한 사랑. ( )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 ( )
*서로 이익과 손해가 걸려 있는 관계. ( )
*어떤 일이나 대상을 특별히 다른 것에 비하여 가장 앞서서 문제로 삼거나 다룸. ( )
*편리하고 유익함. ( )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효능. ( )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 ( )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 또는 그 제공된 상품의 양. ( )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 ( )
*어떤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가격만큼 다른 재화나 용역 또는 화폐를 얻는 일. ( )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 )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 )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 )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 )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현상을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친숙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 )
가정… 관점… 세 가지 가정
논리학에서 가정(假定)은 결론에 앞서 논리의 근거로 어떤 조건이나 전제를 내세움, 또는 그 조건이나 전제를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전제?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 말하는 거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전제(前提)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전제 조건.
*전제를 달다.
*그들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
이런 전제를 생각하면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논리학에서 전제는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의 의미로 사용한다. 한편 앞에서 관점(觀點)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로서, 논증의 출발점이라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가정, 전제, 조건, 관점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주장, 결론을 도출하거나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문에서 ‘공공선택론’의 가정, 관점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이론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론들이 모든 관점이나 가정을 취하지 못하고 일부의 관점이나 가정만을 취하기 때문이다. 공공선택론이 가정한 것은 세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모두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이다. 이 세상에 경제학만 있는가?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취하지 못하고 경제학만을 취한다면 나머지 관점,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는 곧 역설적이게도 글을 읽을 때 가정이나 관점 파악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즉 이론을 언급한 글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그 가정이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철수 쌤은 글을 읽을 때 주장, 결론보다 가정, 전제, 조건, 관점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
그럼 공공선택론의 가정인 ‘방법론적 개인주의’, ‘경제 인간’, ‘수요와 공급’ 등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할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경제학 개념들을 ‘알아 두는’ 것은 국어 공부가 아니고 국어 능력을 통해 ‘알아 내는’ 것이 국어 공부이다.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알아낼까?
지문에서 설명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앞에서 설명한 이원론적 사고를 이용하면 이해하는 데 좋다. 즉 개인이 집단에 포함되니 ‘개인’과 ‘집단’을 상하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지문에서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읽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서 지문의 내용을 삼단논법의 하나인 선언 삼단논법으로 이해해 보자.
선언 삼단논법은 선언 명제(‘A는 B 또는 C이다’ 형식으로 된 명제)가 전제로 주어져 있을 때 선언지 하나나 그 부정을 다른 전제로 삼아 나머지 선언지나 그 부정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법이다. 지문에서는 ‘개인’과 ‘집단’이라는 두 선언지 중에서 ‘집단’을 부정함으로써 나머지 선언지인 ‘개인’이 의사 결정의 주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이런 논법을 만들며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은, 숨은 전제인 ‘의사 결정의 주체는 개인 또는 집단이다.’라는 선언 명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해요?”
이런 볼멘소리가 있을 수 있다. 관점도 하나의 논증이므로 그 논증을 이해해야 관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논증은 위와 같은 삼단논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장은 번거로울 수 있으나 훈련하면 철수 쌤처럼 지문을 읽으면서 곧바로 논증이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철수 쌤처럼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 계속해서 ‘국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정언 삼단논법을 이용해 이해할 수 있다.
정언 삼단논법은 세 개념을 포함하는 세 개의 정언명제(A는 B이다)로 이루어진 논법이다. 지문에서 ‘개인’, ‘의사 결정’, ‘국가’, ‘정치 현상’ 등의 개념들을 포함한 정언명제들로 이루어진 삼단논법, 두 개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이 의사 결정의 주체이다.’,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이다.’, ‘국가의 의사 결정은 개인들의 의사 결정의 집합적 결과이다.’라는 정언 명제로 이루어진 논법으로 전개되다가, 다시 ‘국가의 의사 결정은 개인들의 의사 결정의 집합적 결과이다.’, ‘정치 현상은 국가에 나타난다.’, ‘정치 현상은 개인들의 의사 결정의 집합적 결과이다.’라는 정언 명제로 이루어진 논법으로 이어졌다. 위에서 빨간 색으로 된 명제는 두 삼단논법을 연결하는 매개 명제이다.
경제 인간
다음으로 지문에서 경제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정의를 이해하는 국어 능력을 발휘하고 정언 삼단논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제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다’는 ‘경제 인간’을 정의한 문장이다. 그런데 ‘합리적 인간’ 또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이라 출제 선생님은 ‘자기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경제 인간을 이해한 후 이어지는 내용을 정언 삼단논법으로 정리하며 이해해 보자.
지문의 ‘경제 인간은 자기애를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를 파악하고 지문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은, 숨은 전제인 ‘이익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를 생각해 낼 수 있어야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치를 보는 것은 유추라는 국어 능력을 발휘하며 이해해야 한다. ‘정치도 … 경제시장과 같은’,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 행위로 본다’,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정치와 경제가 비슷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시장으로, 정치인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로, 유권자는 수요자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벤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유추를 통해 이해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대상이 비슷하다고 모든 속성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문에서도 공공선택론의 관점이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경제학 관점이 공공선택론 관점과 다른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철수 쌤은 글의 내용을 다양한 삼단논법이나 유추를 통해 이해하기를 좋아한다. 그렇다고 아무 글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가정, 전제, 관점과 관련 글의 경우 논증을 설명하기 때문에 삼단논법을 활용하면 잘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단논법의 형식을 이해해야 하고, 지문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전제를 생각해 낼 줄 알아야 한다. 그 수고는 나중에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 수고가 정확한 이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중
‘모형(模型)’은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현상을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친숙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지문에서 말하는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은 ‘중위투표자’라는 개념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문에는 ‘공공선택론 … 그중 …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이라고 하였다. 공공선택론의 한 사례가 중위투표자 정리 묘형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므로, 추상화‧구체화 능력을 발휘해 다음과 같이 벤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은 … ]의 정답
가정(假定), 분석(分析), 의사(意思), 유기체(有機體), 주체(主體), 자기애(自己愛), 합리적(合理的), 이해관계(利害關係), 최우선(最于先), 편익(便益), 효용(效用), 수요(需要), 공급(供給), 시장(市場), 재화(財貨), 용역(用役), 유권자(有權者), 공공(公共), 모형(模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