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5_ 바젤3 모멘트_박홍기
한국 경제 위험성에 대하여
2018년 이후 한국 경제를 거시적으로 전망한 종합 경제 진단서이다. 이 책을 읽고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경제 위기의 전조들과, 직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의 실체가 또렷히 보인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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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바젤3(자본 및 유동성 규제 기준 강화)가 도입되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친다는 것이 골자다. 그 전에, 왜 신규 금융 체계가 도입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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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며, 느낀점을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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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수익의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IMF 이후 구조 조정을 겪으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됬다. 중국 시장 수출 호황과 정부의 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소수 대기업들은 큰 흑자와,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비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기업들은 그 수익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다. 주로 베트남 등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인건비의 1/3 수준으로 투자 대비 이익률이 무척이나 높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 상, 전략적으로 해외 시설투자는 전략적으로 당연히 옮겨야되는 것이지만, 자국에 이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종래에 선점하고 있던 산업군이 하나, 둘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철강, 조선, 해운 산업은 이미 큰 위기를 맞이했고, 이제 남은 것 이라하면,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 백색 가전 등이겠지만 이런 산업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제조업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은 정말 어려운 일로만 느껴진다. 제조업의 경쟁력 감소와 해외로의 생산 기지 이전은 우리 나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 온다. 한국은 제조 산업을 통해 지금까지 커왔고, 제조업이 또한 강점인 나라다. 세계적인 강대국을 보면 모두 탄탄한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제조업은 산업 전반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며, 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일자리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인해, 기업들은 생존하지 못하고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수 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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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이다. 집은 은행이 사준다는 이야기가 만연할 정도로, 빚지고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이다. 집 테크, 갭 투자 등 빚을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현재 가계 부채는 사상 최대이며, 국가 GDP의 수배가 넘는다. 거품이니 뭐라하는 우려 속에서도 천정부지 솟은 집값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는 가실 줄 모르고 있다. 그러나, 18년 바젤 3가 도입되면 규모가 큰 은행부터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기 자본 비율 증대와, 장외 파생 상품 규제, 신용 평가사 규제 등이 도입될 것이다. 이 말인 즉슨, 대출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지며, 부채 상환에 대한 압박이 더 가중된다는 이야기다. 미분양된 아파트가 생기고 ,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거품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이다. 빚을 레버리지 삼아 고위험 투자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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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는, 기업의 양극화이다. 사내 유보금을 소유한 대기업은 바젤 3 체제 도입에 견딜 여력이 갖추어졌지만 그 외 대다수의 기업은 대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향후 신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수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에 의한 인수 합병이 예상되며, 산업 생태계는 다양성보다 몇몇 대기업이 지배하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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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적으로도, 보험사들의 보험, 연금 지급력 부족과, 인구 감소, 도시 쇠퇴, 무주택자 증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 책을 보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아무 계획과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내가 한심스러울뿐더러, 앞으로 다가올 2-3년이 정말 두려워졌다. IMF때는 국민들이 합심하여 그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적 위기를 넘겼지만, 곧 오는 이 위기에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든다. 소수 대기업의 독식구조, 정재계에 대한 불신,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어떤 해답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