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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NNS Aug 18. 2016

국공채(Public Bond)

세 번째 이야기

국공채, 즉 국채와 공채 두 가지를 함께 부르는 것인데요.

우선 국채와 공채가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안정성이 높은 채권, 국채


국채란 정부가 각종 재정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사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만큼 안정성은 높습니다. 이러한 국채는 정부의 재원 조달에만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발달시키는 토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국채를 발행하면 장기 금융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죠.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채권, 공채


공채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경비지출이 필요할때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채는 이자율, 상환기간, 발행규모를 통해 재정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도 합니다. 이러한 공채는 때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를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채와 공채를 모아 함께 부르는 것을 국공채라고 하는데요. 금융시장이 불안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공채 펀드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부동산 간접투자(리츠)도 신뢰성을 의심받다 보니 자금이 국공채 전용 MMF에 집중되고 있죠.


국공채 전용 MMF : MMF란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상품인 CP(기업어음), CD(양도성 예금증서), 콜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국공채 전용 MMF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에는 투자하지 않고 안전성이 높은 국공채 등에만 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지방채와 특수채



최근 KDB 산업은행은 New Start 산금채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산금채(산업금융채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산업금융채권이란 국가 주요 산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특수채의 일종인데요. 특수채란 무엇일까요?



국공채의 분류 / 출처 : 국민행복재단

특수채란,

한국 토지공사·한국 도로공사 등과 같은 특별법인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특별법에 의해 발행된다는 점에서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융자를 위한 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인 금융채권도 크게는 특수채에 포함되죠.


그리고 지방채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를 말합니다. 공공시설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되죠. 지방채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라 한도액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국공채 발행은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조세 증가 없이 채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즉 현재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며 소비도 증가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나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산출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환 시 조세를 징수해야 하므로 소비는 원래의 수준보다 감소하게 되죠. 이런 것을 국공채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조세부담을 예상하지 않고 국공채를 금융자산 증가로 보기 때문이죠. 물론 조세를 예측하고 국공채에 대한 부담을 전가할 수단이 있다면 자산효과는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국공채 발행은 장기금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기 때문의 국공채 시장을 적절히 조절해야 '세율에 따른 효율 비용'과 '국공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규모가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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