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이 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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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9. 2025
최근 굵직한 정책들이 발표됐어요.
오늘은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표된 법과 정책의 공통된 핵심은 앞으로 모든 사업과 부동산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 이 흐름은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대한 전환이 될거에요.
민간과 공공의 차이는 결국 책임여부입니다. 민간 사업가는 자신의 결정에 온전히 책임을 집니다. 실패하면 본인이 손실을 떠안고, 성공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제품은 곧 그의 얼굴이고, 고객의 만족은 곧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공공은 다릅니다. 그들의 고객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법으로 정하면 판매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 그게 공공이라는 거대한 힘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자동차, 가전제품은 모두 민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공공이 만든 물건을 떠올리긴 어렵습니다. 군대에서 쓰던 공공 제품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보급품을 비하하는 것이 보급이라서가 아니라 품질과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과 지지 않는 사람,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후자를 선택하고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면 어떻게 될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국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마오쩌둥 시절, 공공 주도의 정책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후 덩샤오핑은 민간의 활력을 열어주며 흑묘백묘와 선부론으로 고도성장을 이끌었죠. 하지만 시진핑은 다시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민간을 억누르고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기존의 풍요를 현재의 풍요로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한동안 시장에 돈이 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빚만 남았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부동산 의존과 청년 실업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공공이 주도할 때는 항상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단기적 풍요가 장기적 침체로 변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채 증가와 부동산 의존현상이 심해집니다. 정부도 이제 돈과 힘이 없으니 마지막에는 자산 몰수가 이어지고요. 옳고 그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늙고 죽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과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사회가 바로 그 길에 들어섰다는 점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설마 그럴까 했습니다만, 이젠 확실히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름답지만 현실적이지 않죠. 우리는 모두가 잘되는 길을 걷고 싶지만 현실은 '너를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내려' 우리 모두가 같아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