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집 값 하락 가능!

부동산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예요.

가격이 오르면 불안하고, 내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정부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지만, 실제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은 없었어요. 말로만 집값 하락을 외쳤고 사람들은 늘 속았죠. 만약 누군가가 집값을 확실히 낮추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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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힘: 희소성을 무너뜨리기

집값이 비싸다는 건 결국 ‘희소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땅은 한정돼 있고, 서울 같은 대도시는 수요가 몰리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직관적인 해법이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짓게 하면 단기 심리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중형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집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불안 심리가 완화돼요. 빈집을 리모델링해 시장에 재투입하는 것도 공급 확대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은 단기 효과보다 중장기 효과가 크지만, ‘앞으로 물량이 쏟아진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식히는 힘이 있어요.

역대 정부들이 이것을 몰라서 안했을까요?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0년이면 정권이 두번 바뀌는 기간인데, 굳이 이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겠죠,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서 내 치적을 삼을 수 있는 것에 신경을 더 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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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힘: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해제

세금은 집값을 흔드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지금까지는 집을 사두면 세금보다 가격 상승이 훨씬 컸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이 나간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양도세 해제가 결합되면 상황은 더욱 뚜렷해져요. 보유세로 압박하면서도, 팔 때는 세금을 덜 내게 길을 열어주면 매물이 시장에 쏟아집니다. 보유세만 올리면 다들 ‘세금 내고 버티자’로 가버리지만, 출구가 열려 있으면 ‘지금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이 조합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살리고, 동시에 가격 하락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보유할 때 세금을 덜내고, 사고 팔 때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 한번 사서 죽을 때까지 보유하는 모습인데요, 이 보다는 차라리 보유할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사고 팔 때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이 시장에 숨통을 틔우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역시 정부가 몰라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안하는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집값에 대한 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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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공급·세금을 동시에 건드리면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문제는 정책의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계산, 즉 표가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집을 짓고 세금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주택을 갖게 되면 보수화 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집값 안정을 외칠 뿐 실제 행동은 영 반대로 가고 있는거죠.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합니다. 그리고 정치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삶이 나아지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정치가 경제를 잡아 먹고 있어요. 물론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면 서민 주거 안정은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금융 시스템은 흔들리고, 자산가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건설 산업은 충격을 받습니다.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보다 중요한 건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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