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다주택 대신, 서울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선택하는 걸 가장 합리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처럼 보도하고, 정책 담당자들조차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부동산을 1채만 가져야 한다는 사회주의적인 생각은 왜 생기는걸까요? 그리고 이 현상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부의 다주택 규제 강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세제 압박이에요.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
2017년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다주택자와의 전쟁이었어요.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대출 제한까지 삼중의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치솟고, 팔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결국 다주택자들은 버티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지, 정리하고 핵심 입지 아파트 한 채만을 남길지 둘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를 택했어요. 보유세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보장된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확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만 남기고 다 매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입지와 상품성이 좋은 매물에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만든 ‘서울 집중 현상’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주택 억제를 위해 세운 규제 체계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을 서울로 몰아넣은 거예요.
지방에 여러 채 두지 말고, 서울 좋은 집 한 채만 가져라.
그러면서 지방을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죠. 서울에 수요를 몰리게 해놓고 지방을 발전해야한다는 구호를 펼치면, 누가 지방에 갈까요? 늘 말하지만 정치인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합니다.
정책적으로는 투기 억제를 외쳤지만, 실제 시장에 전달된 메시지는 정반대였어요. 그 결과 지방이나 외곽의 아파트는 오히려 매력이 떨어지고, 강남·용산·마용성 같은 핵심지는 더 희소해졌습니다. 결국 규제가 ‘똘똘한 한 채’라는 전략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한 셈이죠. 양극화가 이제 눈에 너무 쉽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양극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갹해요
근데, ‘서울 한 채는 괜찮아’
여기서 드러나는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다주택 규제를 외쳤지만, 실제 정책 기조는 또 다릅니다.
여러 채는 안 되지만, 서울 좋은 집 한 채는 괜찮아
이건 사회적 신호로 사람들의 투자 심리이 큰 변화를 주었어요. 정책 입안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은 이를 ‘서울 집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죠.. 언론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을 퍼뜨렸고, 투자자들은 정부가 사실상 보장해주는 전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적 효과는 미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강경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서울 중산층 이상에게는 ‘당신들의 한 채는 지켜주겠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이죠. 물론 가진 사람에 대해서요. 그럼 못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더 이상 이 위로 올라가지 마’라는 메시지겠죠.
불평등의 고착화
문제는 이 흐름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에요.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채를 정리하고도 강남 아파트를 지킬 수 있지만, 애초에 서울 핵심지에 진입할 수 없었던 무주택자나 지방 거주자들은 완전히 소외됩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 전략은 가진 자들이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기능했고, 서울 핵심 아파트는 더 오르며 진입 장벽은 높아졌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남은 것은 “서울은 꿈도 꾸지 말라”는 냉정한 현실뿐이죠.
정리하면, ‘똘똘한 한 채’ 트렌드는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정부 규제가 강제한 선택의 결과예요.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합리적 대응이 입지가 좋은 서울 아파트로 쏠리게 만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사실상 “서울 한 채는 인정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려보낸 불평등의 신호탄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지켜 볼 필요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