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채,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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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5
다주택 보유세강화(똘똘한 한채)
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이
가시화 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정책이에요. 시장에서는 이를 '똘똘한 한채'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주택을 악으로 정의하니 가장 좋고 똘똘한 한채만 남겨두고 다 팔아버리는 거죠.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시장에 유도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있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죠. 경제 논리를 모르고 부자에 대한 질투와 감성만을 강조한 정책은 자산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어요.
다주택 보유세 강화 정책은 정부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지방은 던지고, 서울은 사들였다
다주택자들은 결론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채를 갖고 있을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비용 최적화’ 전략에 들어갔죠. 그들이 택한 방법은 단순했어요. 수익성이 낮은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강남의 유망 부동산 한 채에 ‘몰빵’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선택이었어요. 청와대 고위관직을 버리고 집을 택하는 '직보다 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으니까요.
그 결과는 꽤 극적이었어요. 지방에서는 주택이 쏟아졌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지방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어요. 청년층과 중산층도 떠나면서 인구는 줄고, 학교는 통폐합되고, 상권은 무너졌어요. 지방 정부는 세수마저 줄어들면서, 도시 기반 인프라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강남은 더 높이 치솟았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한 서울, 특히 강남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전국의 모든 수요가 강남에 몰리니 가격이 치솟을 수 밖에 없죠. 세금을 감내하면서도 강남 부동산을 선택한 수요가 몰리자, 집값은 치솟았고, 그 영향은 강남 주변 지역,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됐어요.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갖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렇다면 한 채라면 반드시 강남이어야 한다’고 해석했어요. 결과적으로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을 강남이라는 좁은 문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서울 강남에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한 가격 상승은 도미노처럼 이어졌고,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 순으로 매수 심리가 확산됐어요. 심지어 지방 광역시에 살던 사람들마저 서울 진입을 시도하면서 지방은 더욱 침체되고, 서울은 더욱 과열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다시 규제, 그러나 시장은 더 왜곡됐다
이런 현상을 바라본 정부는 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냈어요. 규제의 부작용을 느끼지만 단기간에 뭘 할수가 없으니 쉽고 편한 규제를 또 하는거에요. 그래서 대출을 조이고, 양도세를 강화하고, 청약 자격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조치들이 다시 시장을 정상화시켰을까요?
시장에 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웠어요. 실수요자들조차 주택 진입을 어려워하며 전세 시장으로 밀려났고, 전세값은 폭등했고, 무주택자의 고통은 심화됐어요. 서민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가 또 서민을 인질삼아 괴롭히고 있어요.
또한 다주택자들은 거래를 멈추고 버티기에 들어갔어요. ‘세금이 무서워 집을 팔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그렇다면 그냥 안 팔고 버티겠다’는 시장 반응으로 바뀌었죠. 거래량은 급감하고, 시장은 잠기며 더 비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