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점점 사라질 전세제도

전세는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무주택자들이 목돈 없이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줬고, 동시에 목돈을 모으는 유일한 경로가 되어줬어요. 말하자면 살 집은 없어도 살 공간은 생기는, 그리고 거기서 자산도 쌓아갈 수 있는 구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전세는 ‘삶의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장치인데요,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고정비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하고, 2년 뒤에는 돌려받을 전세금을 종잣돈 삼아 내 집 마련까지 도전해볼 수 있었죠. 전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온 고마운 장치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입자와 정부는 임대인을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안정적인 주거를 방해하는 사회악으로 정의했어요. 갭투자는 마치 범죄처럼 비난받았고, 다주택자는 불로소득자로 몰리며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갭투자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관점으로 갭투자는 합리적인 미래 설계라 할 수 있는데요, 갭투자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갭투자라는 명칭이 최근에 생긴것일뿐.

갭투자, 나중에 내가 입주할 집을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것

정부는 한편으론 저축하라고 말하면서, 실물자산인 집을 사는 건 부동산 투기라고 몰아가요. 돈은 금융자산으로만 모으고, 실물은 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자산 형성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부동산이었던 우리 사회에서, 집을 사는 것 자체를 막는 건 결국 ‘자산을 쌓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

월세라는 패러다임의 시작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없애면 그만큼 민간임대(전세)가 사라지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게 시장 원리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를 없애자며 그걸 원하죠. 전세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지향하고 있어요. 전세대출은 줄어들고, 임대인은 더 이상 세입자의 보증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당연히 갭투자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전세가 사라지면 전세대출도 없어지고, 전세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집값을 떠받치던 구조도 사라지고, 보증금을 떼이는 사회초년생은 줄어들겠지만, 동시에 집을 살 기회도 영영 사라지게 될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월세 지옥뿐이에요.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매달 고정비로 내면서, 자산을 쌓을 기회 없이 평생 임차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최근엔 외국 금융자본들이 한국에 기업형 월세 임대인으로서 사업을 진출하고 있어요. 이러한 형국이 계속 된다면 가까운 미래엔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대중적인 렌트 방식이 될거에요.

---

아무도 이득보는 이가 없는 정책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정책적으로 짓눌러 왔어요. 세금 폭탄, 대출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 하나같이 ‘다주택자를 없애겠다’는 방향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전세제도까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그게 국민에게 득이 되는 정책일까요?

정작 돈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안 봐요. 자가에 살고 있으니 규제도, 세 부담도 제한적이에요. 반면 무주택자와 서민들은 사다리를 걷어차인 셈이에요. 예전엔 임대인 덕분에 전세를 구하고 목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그 임대인을 죄악시하고, 그로 인해 전세까지 잃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양극화를 막겠다면서 양극화를 더 고착화시키고 있어요. 전세가 있을 땐 계층이동의 여지가 있었지만, 월세 사회에선 그 여지마저 사라져요. 평생을 세입자로 살다 죽는 구조예요. 정작 자산이 있는 사람은 월세 수익으로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월세로 가난해져요.

전세는 분명 불완전한 제도였고, 보증금 떼이는 피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대신,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건 너무 단선적인 접근이에요. 임대인을 범죄인 취급하고, 전세를 투기의 도구라고 몰아세우면서 생긴 결과는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의 돈으로 주거공간을 보장받지 못할 거예요. 임대인을 쫓아낸 결과는 곧 임차인의 불행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전세제도를 살리지만, 전세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양극화를 줄이는 길일지도 몰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