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과 이면의 메시지

정부의 메시지 :

올라가려는 자를 향한 무언의 경고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조정하려는 조치보다는 명확한 계층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나은데요. 겉으로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 또는 수요억제책처럼 보이나, 신흥 고소득자를 타겟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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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타겟 : 올라가려는 사람들

이번 부동산 정책은 특정 계층을 겨냥하여 내놓은게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특히 자산은 없지만 현금흐름은 좋은 전문직 및 고소득자를 타겟하여 그들이 고액 자산과 상급지 고가 주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목표로 보여요.

20~40대, 전문직, 고소득자

현재 주요 매수층이자 레버리지로 집을 사려는 이들이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최근 반포지역의 경우 젊은 의사들의 매수세가 컸다고 해요. 하지만 시장에는 증여또는 기존 자산가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비껴가고, 오로지 ‘노력해서 올라가려는 사람’만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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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 자리에 머물러라

이번 대책이 암시하는 것은 계층 이동의 자제입니다. 레버리지도, 도전도, 상향의지 자체가 지탄받는 구조. '대출은 불공정하고, 상승 시도는 탐욕적이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어 보여요. 현대 자본주의는 대출, 즉 빚으로 돌아가는 신용화폐 시스템이에요. 빚이 또 다른 가짜 돈을 창출해서 통화승수가 높아져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중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반시장적 정책인거죠.

대출은 담보이며 신용입니다. 이는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며, 미래 노동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조차도 억제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이미 충분히 DTI와 DSR로 본인이 상환 가능 영역에서만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또 한번 제한하는 정책이에요. 규제금융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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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가붕개’에 익숙해졌다

예전엔 “개천에서 용 나지 못하게 막는다”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사는 게 맞다”는 정서가 퍼졌습니다.지난 글에서 흙수저 고소득자가 정맞는 시대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한번 더 그런 경향이 짙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네요.

용이 되려는 자는 의심받고, 제자리에 있는 자는 안심받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정책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Old Money를 표방하는 선진국처럼 계층이 고착화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집값이 하락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주로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부양가족이 많고 본인도 이미 나이가 40-50이 넘어가는 무주택자. 생각보다 이 인구가 엄청 많고 이들은 다 로또청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못가진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걸 눈꼴시려하며 여론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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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이 가장 조용한 기회

하지만 마냥 로또가 되길 기다릴 수는 없죠. 시장은 억제되고, 제도는 조이지만 반대 쪽에선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예술가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조선시대 동학농민운동의 후손이라고 수당을 주며 시장에 돈을 계속 풀고 있지만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건 막고 있어요. 불균형이 균형을 찾아가듯, 이 불균형은 언젠가 부동산의 반등을 이끌어낼거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정책이 주택가격을 눌러주는 동안 실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겉으론 드러나지도 움직이지도 말고, 차곡차곡 쌓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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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격차가 아니라 ‘단절’

향후 5년, ‘움직인 자’와 ‘멈춘 자’는 완전히 다른 사회를 살게 됩니다.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도 더 큰 격차가 날거에요.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단절입니다. 현 정부는 사람들이 보수화 되고, 집을 갖는걸 원치 않아요. 사람은 무언가 큰 것을 가지면 보수화 되기에 어떻게든 그 경향을 주식시장으로 틀어보려 노력할거에요. 하지만 이 매커니즘을 깨우친 자는 뼈를 깎으며 다음 레벨로 진입하고, 그러지 못한 자는 달콤한 복지와 혜택이라는 사탕을 받고 안주하게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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