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성별정정 (1) 필요서류
송송의 성별 여행기
성확정수술을 마친 후, 회복이 어느 정도 되면 성별 정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별 정정을 하게 되면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을 넣기 전,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별정정에 필요한 서류는 공식적으로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오직 4개입니다. 그렇지만 판사분 또는 행정직원분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다른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경우를 대비하여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랜스로드맵' 사이트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내용을 추가할게요.
http://transroadmap.net/gender-recognition/
1. 기본 서류
(1)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서면 제출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전자소송의 경우 사이트에서 파일이 생성됩니다.
'신청취지'는 트랜스로드맵 사이트에 나온 그대로, '신청이유'는 본인의 성별 정체성, 그동안 진행한 정신과 진단, HRT, 수술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나열한 후 현재 여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후 '소명 방법'에는 소명 자료들을 나열하였습니다.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위 서류들은 온라인 발급 혹은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제출용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두 마스킹 해제되어야 하며 '열람용'문서는 효력이 없기에 무조건 '발급용'이어야 합니다.
(6) 병적증명서
성별정정을 위해 먼저 병역을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7) 출입국사실증명서
만약 해외에서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출국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2. 금융
(1)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동일하게 뒷자리는 보여야 합니다.
(2) 채무사유서
만약 신용정보조회서에서 채무가 잡힌다면, 이를 소명하기 위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또는 부채증명원을 첨부하여 실제 대출 잔액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의학적
(1) 수술 확인서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수술의 이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2) 의사 진단서
여성의 외부 성기와 흡사한 외견을 구비했으며, 생식능력을 소실하였으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이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신 의사분,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 두 분께 받았습니다.
(3) 정신과 진단서
이전에 'F64.0'코드를 받은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임상적 추정' 대신 '최종판단'으로 갱신하여 받았습니다.
만약 위 서류들이 영어로 되어있다면 이를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위 서류 이외에도 수술 기록지, HRT 병원 의무기록지, 심리평가보고서도 같이 첨부하였으나, 필수적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있어서 제출하였습니다.
4. 개인
(1) 성장 환경 진술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 단계 차례대로, 성별불쾌감을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성별 이행을 거치며 느낀 감정들, 꾸준히 여성으로 살기를 희망했던 점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상 성별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성별정정을 통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내용도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2) 초, 중, 고 생활기록부
기본증명서와 비슷하게 제출하였습니다.
(3) 일상생활 사진
일상생활 사진 10장 정도를 워드 두 페이지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5. 동의/보증서
(1) 부모동의서
트랜스로드맵 사이트의 양식 제목을 살짝 수정하여, 부모님이 제가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에 기록된 성(姓)의 표기 “남”을 “여”으로 정정을 신청'함에 동의하신다는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명 혹은 도장이 부모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를 원본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2) 인우보증서
트랜스로드맵 사이트의 양식을 참고하여, 마찬가지로 인우들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인우의 주민등록등본도 첨부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우의 가족분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였습니다.
위 서류가 전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2020년에 법원 지침이 개정되며, 많은 서류들이 필수 조건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다만 운이 좋지 않을 경우 위의 서류들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정정명령으로 인해 많이 지연될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