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독일 아우스빌둥 vs 한국 고용허가제:

두 가지 철학

왜 독일은 외국인을 '훈련생'으로, 한국은 '단순노무자'로 부르는가

같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마주한 두 선진 산업국가가 정반대의 해법을 선택했다. 독일은 외국인을 미래의 숙련 인력으로 키우는 '아우스빌둥(Ausbildung)' 체계를 운영하고, 한국은 한시적 노동력 공급에 초점을 맞춘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제도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를 바라보는 근본적 철학의 차이를 드러낸다.

1. 아우스빌둥: 숙련 형성의 유럽 모델

독일의 아우스빌둥은 400년 역사를 지닌 이원화 직업교육(Dual Vocational Training) 체계다. 2024년 독일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우스빌둥 훈련생 중 약 12만 명이 외국 국적자였으며, 이 중 비EU 출신이 40%를 차지했다.

핵심 특징

체계적 숙련 형성: 훈련생은 2-3년간 기업 현장(주 3-4일)과 직업학교(주 1-2일)를 오가며 330개 공인 직종 중 하나의 전문 자격을 취득한다. 2025년 기준 월평균 훈련수당은 1차년도 €900-1,100, 3차년도 €1,200-1,500 수준이다.

장기 통합 경로: 훈련 완료 후 최소 2년의 취업 허가가 자동 부여되며, 정규직 취업 시 체류 기간이 무제한 연장된다. 독일 이민법(AufenthG) 제18a조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로 4년 근무 후 B1 수준 독일어 능력을 갖추면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적 인정: 훈련생은 처음부터 '미래의 동료'로 인식된다. 2024년 독일상공회의소(DIHK) 조사에 따르면, 아우스빌둥 이수자의 70%가 훈련 기업에 그대로 고용되며, 이들의 10년 후 평균 임금은 독일 중위소득의 95% 수준에 달했다.

2. 한국 고용허가제: 단기 활용 모델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된 '순환형' 외국인력 정책이다. 2024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약 30만 명의 E-9 비자 소지자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핵심 특징

단기 순환 원칙: 최초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연장된다. 이후 무조건 출국해야 하며, 3개월 경과 후에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숙련도 축적이 아닌 '사용 후 교체' 논리가 지배한다.

직종 제한과 이동 불가: 16개 제조업 세부 업종에 한정되며, 사업장 변경은 3년간 최대 3회로 제한된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43%가 "사업장 변경 제한 때문에 인권 침해를 참아야 했다"고 응답했다.

영주권 경로 부재: 아무리 오래 일해도 숙련도를 인정받거나 정착할 경로가 없다. 2025년 현재까지도 E-9 비자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E-7-4(숙련기능인력) 전환도 연간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

3. 체계적 비교: 네 가지 핵심 지표

(1) 체류 기간과 정착 가능성

독일: 아우스빌둥 3년 + 취업 2년 후 영주권 경로 개방. 2024년 기준 비EU 출신 아우스빌둥 이수자의 약 35%가 10년 내 영주권을 취득했다(독일 연방이민난민청).

한국: 최대 4년 10개월 후 강제 출국. OECD(2024)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보고서는 한국의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을 "순환형 단기 모델의 전형"으로 분류했다.

(2) 숙련도 인정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