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동거 합법화해야
어차피 고령화로 결혼 제도 없어질 수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저출산에 대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도를 보완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거의 합법화죠.
법률혼처럼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인정받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법’ 입법화하려 했지만 종교계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평균 결혼비용은 최근 한 결혼정보업체가 분석한 통계에서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죠.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빚을 져서 결혼을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 결혼 나이가 남자는 30대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전 남자들의 결혼은 20대 중반이었요.
늦게 결혼하면 생리적 노화로 다자녀가 되기 어렵죠.
어쩔 수 없이 한자녀 가정이 됩니다.
인구감소는 지극히 자연스러워집니다.
앞으로 결혼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때문입니다.
결혼에 굳이 적령기를 둘 필요가 없어졌죠.
50이든 60이든 결혼할 수 있는 나날은 많이 남아 있어서죠.
평균수명이 60이라면 꼭 한 번은 결혼은 해야겠지만 100세 시대인데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많죠.
재산 문제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연애감정도 그렇죠.
인간은 평생 청춘이고 싶어 하죠.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평생 청춘이 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연애가 가능한 평생연애가 가능한 세대죠.
서로를 결혼으로 구속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30년을 살았으면 됐지 또 30년을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겠죠.
때문에 졸혼이라는 풍습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아이들이 독립한 후 둘이 남았을 때 결혼은 유지하되 서로의 자유 인정해주자는 것이죠.
이것도 과도기 일 것입니다.
10년이 더 지나면 졸혼도 사라지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이혼식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죠.
인구감소는 자연 생태계로 치면 천재지변 못지않은 재앙의 전초라고 합니다.
멸종으로 가는 길이죠.
현재의 결혼 제도는 돈 많이 들고 억압적이라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면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프랑스가 동거를 합법화하면서 인구 감소를 극복했죠.
한국도 꼭 배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