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비트코인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

트렌드로부터 선제적 법제화

비트코인이 투기성 열풍의 후과가 나타난 후에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가상화폐의 투기는 수많은 개미들이 손해를 입고 말았네요.

아쉽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중간에 한국에 거래소도 생겼고 수많은 전망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2013년 연말 핫트렌드 스페셜 리포트에 탈주화폐라는 제목으로 출간도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비트코인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당연했던 것이 디지털 세상인데 디지털 기반의 화폐가 출현하고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그때 가상화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도를 준비 했다면 작금의 사태는 조금이라도 예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후 약방문이더라도 앞으로 잘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미래위원회’라는 국회 내에 설치된 범국가적 합의기구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핀란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정해 15년 후를 분석 및 예측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발간된 보고서들은 핀란드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더 나아가 핀란드 의회는 이렇게 쓰인 국가 미래보고서들을 활용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여 만들어지도록 유도합니다.

한국도 비트코인의 전처를 밝지 않으려면 핀란드의 미래위원회와 같은 범국가적 합의기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변화는 법제도가 따라지 못합니다.

항상 뒷북 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4차산업혁명에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는 현재의 법제도로 따라가도 벅찹니다.

자칫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될 수 있죠.

한 예로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인 머신러닝과 딥러링은 빅데이터 축적과 분야별 상호 교환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빅데이터의 공개나 교환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제도적으로 발전을 독려하고 있어 한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한국보다 발전한다는 의미는 다른 모든 분야도 순식간에 한국을 앞지를 것입니다.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은 PC버전을 뛰어넘어 모바일에 적응한 립프로깅으로 진화했습니다.

모바일 결제 부분을 보면 음성인식이 실행되고 있을 정도죠.

한국이 향후 성장동력으로 삶을 산업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투기성으로 흐를 분야는 법제화로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트렌드와 미래연구로부터 선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론화 필수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