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지역 경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소멸

한 지역의 프랜차이즈 대표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벌인 결과 스타프랜차이즈로 성공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대표가 본사를 서울 강남으로 옮길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인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는 세무조사였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가맹점이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매출이 상승해 지방세무서에 세무조사 표적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조만간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이미지도 추락하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서울로 가면 이런 점이
없어지나 하고 질문했습니다.
대답은 서울 강남으로 가면
본인 회사의 규모는 조족지혈이라
세무조사에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의 지자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정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약 50억 ~100억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아래 도표와 같은 혜택을 지원합니다.

---

한편에서는 기업을 내쫓고 한편에서는
기업을 유치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죠.
정말이지 역설입니다.
이제는 대기업을 유치해도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예상처럼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실상은 계약직과 같은
질 낮은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놓고 지자체를
들여다보면 더 가관이죠.
지방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펼치는 전략에는 4차산업혁명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업유치
아니면 도로 개설이죠.
신규 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이 용이해 더 많은 인구와 기업이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유출은 생각도 안하죠.
도로망이 좋아지면 서울과 거리도
가까워진다는 고민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하남의 스타필드에 개장 한달만에
3백만을 돌파했는데요.
단지 수도권에서만 이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전과 청주에서 많이 갔을 것입니다.
중부고속도로을 이용하면 1시간에 불과하죠.

4차산업혁명은 지역과
지방은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은 지방과 중앙에 경계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프린터가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있죠.
이런 디지털을 기반으로
바이오, 뉴로, 그린, 나노가 결합돼
혁신적인 산업의 카테고리가 탄생되는 것이죠.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유치와 도로개설이라는 인프라 구축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일차적으로 지방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자 운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메이커무브먼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D프린터와 벡스터와 같은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 개인들이 군사용 드론과 같은 첨단제품부터
생필품까지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 내 거래할 수 있는 국내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이후에 미국은
소비시장에서 생산기지를
전환한다는 전략적인 운동이죠.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개인의 창업을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