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전환(1)
사회적경제에서 블록체인,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전향적 고민 필요
사회적경제 관련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면 대다수의 사회적기업가들은 강력한 거버넌스를 요구합니다.
거버넌스라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늘려달라는 것이죠.
사회적경제의 원래 의미가 일자리 창출이므로 거버넌스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이 무한정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에서 지원은 마무리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입장에서 막막해집니다.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핵심사업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출현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책과 육성책이 나왔고 그로부터 창업하고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매년 수천 개가 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스타기업의 탄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생각보다 더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만 팽배할 뿐입니다. 단지 지원책을 수행하기 위해 컨설팅업체들만 늘어날 뿐입니다.
지원이 끝나면 무너지거나 좀비로 남아 그럭저럭 생존하는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시대에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의 실패입니다.
가장 큰 핵심적 패착은 공유경제의 흐름과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플랫폼입니다.
공유경제는 한국에 사회적기업이 출현할 즘 우버택시, 에어비엔비가 진용을 갖추고 서서히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장세는 실로 경천동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성장에 배경에는 디지털 플랫폼이었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빈집과 빈차를 부동산중개업소나 렌터카 영업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었죠.
이것을 사회적경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형 포털 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이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외면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가시적 성과 쉽게 나타나지 않아 전시성에 맞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의 영역이죠.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고 사회적경제에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거버넌스로 선택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일란성 쌍둥입니다.
사회적경제가 공유경제를 주류 경제에게 아이템과 시스템을 빼앗기면 사회적경제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공유경제의 아이템을 자신들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SK카플, 카카오택시, 카카오대리운전, 카카오여행 등등
이들은 강력한 자본, 인프라,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손쉽게 공유경제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사회적경제는 공유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길을 잃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때 사회적경제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든 플랫폼을 구축했어야 했죠.
그랬다면 지금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에서 별도의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P2P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협동조합 창업까지도 포용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이 구축은 실패는 앞으로 두고두고 뼈 아픈 패착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플랫폼 구축에 현재 지원되는 사회적경제 예산에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지원책은 골고루 무난히 나눠 쓰다 무난히 망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플랫폼이 없으면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경제 영역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