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앞 지자체 선거 괜한 공약으로 희망고문 말기

 지역 간 권역 간 합종연횡 통합으로 메트로폴리탄 메갈로폴리스로 가야

고령화,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은 자연스럽게 지방이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랑거철이라는 말처럼 이런저런 그럴싸한 공약으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사마귀가 막을 순 없죠.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각 지역 간 권역 간 합종연행으로 300만 인구권의 지방분권형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죠.

인구 3백만의 기준은 그나마 싱가포르나 유럽의 작은 도시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아 보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대전 충청권이 좋은 예가 될 듯합니다.

대전 150만, 청주 80만, 세종 20만, 공주 10만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네 도시는 현재 각자 도생하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외치고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매년 위정자들은 외치죠.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유의 주장은 극에 달합니다.

나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친하니까 많은 예산받아 오겠다거나

경영의 경험이 있어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를 받기 쉽다는 둥 고작 내세 운다는 게 이거죠.

한심하죠. 그래도 선거는 해야 합니다.

청주는 조만간 수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빵빵하게 뚫리고 고속전철은 다 연결되었죠.

심지어 스타필드도 들어온다네요.

마치 충남의 천안아산처럼 되죠.

누가 천안아산을 충남의 도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수도권이죠.

고속열차로는 서울에서 30분입니다.

대전, 청주, 세종, 공주는 차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인근 도시들입니다.

각자 예산을 별도로 쓰다 보니 각 도시마다 혜택을 받는다는 체감이 없습니다.

이 네 도시의 예산을 통합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면 여유 예산이 남을 수 있고 이를 청년들에게 투자하면 청년들이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고 더 유입될 수 있겠죠.

이러면 3백만 도시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경제성이 있는 도시가 되어 경쟁력이 시장이 형성돼 창업을 하든 기업을 유치하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업을 해도 시장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시장이 큰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파괴적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인구 125만의 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4차 산업혁명을 잘 받아들여 전자정부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시민권을 발행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서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시민권 하나면 등본도 사업자등록증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대전은 한국의 첨단 도시인데 뭐가 첨단인지 모르겠죠?

대전은 트램 설치를 4차산업혁명의 상징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좋은데요.

청주, 세종, 공주를 연결하면 좋을 듯합니다.

대전, 청주, 공주, 세종은 사람이 사는 가장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청호와 금강입니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이므로 대청호와 금강은 석유보다 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물을 공유하고 있는 네 도시들은 상생과 협력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혹은 강과 호수를 끼고 인접한 도시들을 메갈로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도시들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하죠.

거기에 교통망을 연결시켜 메트로 폴리탄으로 성장하면 더욱 좋다고 봅니다.

이런 도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주변의 작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의 소멸로부터 파급될 국가의 위기를 방어하고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