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패러다임(4)

창업지원사업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적용해야

창업에 여러가 지원책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 중간지원기관, 대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죠.

여기에 문을 두드리고 육성사업에 운이 좋게 참여하면 창업이 쉽게 돼서 생각하는 일이 이루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런 기대는 창업과정에 참여해 3개월도 되기 전에 기대는 무너집니다.

창업의 과정보다는 정부의 예산 즉 세금을 쓴다는 이유로 서류 처리가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예산 집행의 증빙을 위해 각종의 기안서 등 페이퍼를 제출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창업과정이 끝나면 남는 것은 서류고 사업자등록증이죠.

지원예산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예산은 대략 많으면 5천만원도 받을 수 있고 적으면 1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돈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각 창업아이템마다 창업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지원 규정이 있어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참여자들은 이 과정을 일종의 스펙 쌓기로 보는 요식행위죠.

이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 있을 각종 지원사업에 자격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원사업에는 자격요건이 있죠.

어느 정도 형식과 경험이 심사의 요소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창업보다 더 많은 과제사업에 지원하고 더 많이 받아내려는 의도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참여자들도 알 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원이 있으니까 버티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창업지원사업 지원기관에는 마케팅 관련 수많은 컨설팅 업체와 컨설턴트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원사업에 멘토, 교육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는데요.

실제로 가장 짭짤한 수혜를 보죠.

창업자들보다 더 많이 받죠.

보고서와 강의만 하면 되죠.

리스크도 없으니 창업자들은 이분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를 보고 창업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변신하는 거죠.

멘토와 강사로 참여하기 위해 아예 마케팅 전문가로 전환하는 거죠.

지원기관 담당자들과 친해졌으니 참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지원사업이 창업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창업에 관련한 정부예산을 명분 있게 집행하기 위한 과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됩니다.

결국 좀비기업 양산과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컨설팅 관련 관계자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이 문제를 정책당국자들은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죠.

그냥 관행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 되고 있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죠.

한국에 처해 있는 창업 과정과 예산 집행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술이라고 보입니다.

유럽의 에스토니아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 기술을 적용해 관심이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을 하면 창업과정에 지원한 지원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지원사업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창업자는 이를 주도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역에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암호화폐는 신생 창업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 선행 창업업체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블록체인은 창업에 많은 도움을 줄 기술이라고 예측되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