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뉴스에서 건축찾기
뉴스에서 건축찾기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출저_business post / 날짜_2018년 8월 23일 / 기사 KEYWORD 정의 생각1 생각2 /
기사_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745 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 하였습니다
뉴스에서 건축찾기는 각종 뉴스를 보며 스스로 건축에 대해 생각한것을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틀리고, 부족하고, 타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있을 독자에게 도움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출저를 밝혀 더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소개>
◆ 생애
이재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범 한 이후 금융계 출신으로 첫 사장이 됐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후분양가 도입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 경영활동의 공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S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3월29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서비스 품질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6년 A등급보다 향상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문화행사와 도시재생 전담 콜센터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HUG-I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내 집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객 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CS교육, VOC채널(고객의 소리) 활성화도 추진했다.
이재광은 “이번 S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요 고객별로 차별화한 고객 만족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적극 반영해 고객 만족활동을 체계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실적, 순이익의 증가추세△모바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활성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은행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24시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임대인의 지나친 부채 등으로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2013년 처음 도입된 뒤 올해까지 모두 8만9535가구가 가입했다.
조금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2017년에는 2013년 대비 124배 증가를 보였다. 특별법이 존재해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적으로는 젊은 층일 수록 전세금 반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증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인것 같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 계약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고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입대상은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에서 7억 원 이하이거나 그 이외 지역에서 5억 원 이하인 전세 임차인이다. 보증요율은 아파트가 연 0.128%, 기타 주택이 연 0.154%다.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 모범납세자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발탁
이재광은 2018년 3월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2015년 주택보증공사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사장이다.
이재광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주택도시보증공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보증과 기금 운용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꼽았다.
◆ 비전과 과제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2018년 3월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주택도시보증공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선제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후분양제는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로 후분양제가 본격 시행되면 건설사가 분양금으로 건설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 구성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상품 금융보증 잔액은 전체 보증잔액의 2.8%에 그치는데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빌라나, 주택들의 후분양제와 더불어 사후관리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는 일정금액을 받으면서 전문 사후관리 업체를 해도 좋을것 같다. 주택과 빌라는 사후관리가 현재 너무 부족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의 현금흐름 등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융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 이와 관련한 보증 상품이 늘어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재광이 국내외 금융투자회사를 두루 거친 정통 금융인이라는 점에서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보증 승인에서 오는 갈등을 줄이고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서울 용산구에 들어설 고급주택 ‘나인원한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분양가 조율에 실패해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분양방식을 선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제에 준할 정도로 분양 승인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분양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임대 후 분양방식으로 분양 승인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로또 아파트’로 불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대 후 분양방식도 부작용이 있다. 임대 후 분양방식으로 공급된 용산 ‘한남 더 힐’은 입주 4년 뒤 분양 전환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통제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춘 정책을 쓰면서 시장 왜곡을 불러온 사례가 많았다”며 “새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로또 청약’ 과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 등을 지정해 일정 기준이 넘는 분양가를 책정한 아파트에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어 민간 건설사들은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 분양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어진 지 오래된 기존 아파트의 시세보다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시세가 싼 시장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집값 안정화의 하나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 강남 디에이치자이개포와 논현아이파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당산아이파크, 경기 과천위버필드, 하남 포웰시티, 미사역파라곤 등의 불법·편법 청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하지만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목적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수요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어록
▲ 이재광 주택도시공사 사장(왼쪽)이 2018년 4월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연한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로또 분양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분양가 심사는 토지비·공사원가·사업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한 분양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2018/06/10,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선분양과 후분양을 선과 악으로 구별할 수는 없다. 각 제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다만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확대하면 이에 대비하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다." (2018/06/10,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건설사를 주로 상대하는 공기업이지만 앞으로 서민에게 ‘따뜻한 기업’으로 다가가기 위한 변신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2018/06/10,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생겼던 거품이 걷히고 있는 시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분양가 심사도 여러 논란이 있지만 시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18/06/10,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중추기관으로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한 단계 앞선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나은 삶을 책임지는 전문 공기업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2018/04/18, 서울 영등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 4~5년 동안 좋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2018/03/14,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해 나가겠다.”(2018/03/08,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금융 전담 공기업의 새로운 수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8/03/08,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과 사회책임, 지배구조 등 착한 기업의 비재무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2015/10/29, ESG모네타 대표이사 시절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