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 90% 20년 경과 노후, 개선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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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건축찾기 / LH 영구임대 90％가 20년 경과된 노후주택…개선사업 필요
출저_건설경제 / 날짜_2018년 10월 12일 / 기사 KEYWORD 정의 생각1 생각2 /
기사_http://www.cnews.co.kr/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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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과 토지를 책임지는 LH공사11일 국토위 LH 국정감사 열려
김영진 의원…노후시설 개선해 안전성 확보 시급
이용호 의원…LH 잦은 설계변경으로 8225억원 손실
박재호 의원…LH 퇴직자가 아파트 용역 158건 수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 10곳 중 9곳은 지은 지 20년이 넘어, 발빠른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목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중점해야할 결과이다. 영구임대는 가장 최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주택이고 그만큼 노후화, 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다. 사실 좋은 집,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임대 주택에 비해 단지의 슬럼화과 급격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다.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영구임대주택 15만449가구 중 25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10만2070가구로 67.8％에 달하고, 20년 이상 25년 미만 주택도 3만8008가구로 25.3％라고 밝혔다. 20년 이상 된 주택 비중이 91.3％인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주거하는 다수가 저소득 취약계층인 만큼 심각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라 정부와 LH는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집행 금액은 정부 5710억원, LH 1880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여기에 책정되는 예산도 매년 널뛰기로 변동 폭이 큰 상황. 이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균등한 예산 책정과 함께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LH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잦은 설계변경으로 822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의하면 LH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규 계약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했다. 공사 한 건당 설계변경은 3.1건에 이른다. 495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은 최초 16조8469억원이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거쳐 17조6694억원으로 증가했다.
요인별로 보면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44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위계획 및 기준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1312억원이었다.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은 1291억원이었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입주자 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공기 조정’, ‘준공물량 정산’이 있었다.
이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H 퇴직자들이 경력을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을 수주한 금액이 2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 퇴직자 132명이 기술경력을 허위로 작성해 친정인 LH의 용역 158건을 수주했다. 허위경력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나 타부서 경력 등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경쟁업체보다 참여기술자 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받기 위해서다.
허위 기술경력자 132명의 구성을 보면, 전체의 82％인 108명이 LH의 고위직 퇴직자(본부장 3명, 1급 46명, 2급 59명)출신이었다. 3급 이하 24명에 비해 4배가량 많았다.
LH 출신 허위 기술경력자들이 수주한 공사 158건(총 2300억원)은 전국에 골고루 산재했다. 이 중 LH가 발주한 용역만 75건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금액은 1404억1300만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허위 경력자가 수주한 용역은 학교시설, 아파트 등 설계 업무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수준의 LH공사를 용역한것은 의심이 갈만하다. 물론 건설업계가 인맥이 중요시되고, 지인의 지인을 통해 용역이 많다고 하지만 주택, 토지의 선두 공기업으로서 LH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박 의원은 “LH를 퇴직한 허위 경력자들이 LH가 발주하는 공사를 맡아 설계를 하고, 감리를 보는 것으로 전관예우에 눈 가리고 아웅식 관행 아니냐”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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