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일

:세계화를 중심으로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OECD 순위 중 다양한 부문에서 1위를 한 것을 보았다. 물론 안 좋은 부분에서 말이다. 자살률이 1위인 국가, 노인 빈곤률이 1위인 국가,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국가,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별이 높은 국가…. 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놀랄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막상 내부는 지저분한 빛 좋은 개살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세계화의 원리와 개념- 제 1세계와 중심국가

사람으로 따지면 개천에서 용이 난 느낌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탈함으로써 물품 조달을 통해 발전한 것도 없이 대부분 스스로의 힘으로 드높은 발전을 일구어 냈다. 기술의 발전과 교통의 발전에 따라 어느덧 다른 나라와 쉽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세계화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는 주로 쌍방형의 상호 작용이라기보다는 선진국 중심의 저개발 국가 개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위에서 아래로의 수직적인 개편으로써 선진국 기업은 세계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다수의 저개발 국가는 빈곤과 저임금, 환경 파괴 등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선진국에게 의존할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고리가 생기게 된다.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너희들은 성장해서 여기로 와야 한다. 우리가 도와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해.” 제 1세계는 본인 중심적으로 세상을 분류하고 빈곤의 책임이 빈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본인들의 성공이 오로지 본인들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 착각한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이 부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식민지를 통한 성장이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품 대량 생산 후 그것을 식민지에 판매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마치 단계성 성장이라 일컫으며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하게까지 느껴진다. 이미 선진국들이 다른 나라를 밟음으로써 자리를 잡았으며, 그리하여 세계의 질서가 어느 정도 굳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종속 이론도 있다. 주변부 국가는 중심부 국가에 종속되어있다. 왜 종속이 되어있는가? 중남미는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였다.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를 지배해서 만들었던 것이 그들의 농업 기반이었다. 중심부 국가는 모국에 필요한 것을 직접 식민지에서 생산하게끔 만들었다. 인도에서는 면화, 콜롬비아에서는 커피, 브라질에서는 고무나무와 같은 식으로 식민지 농업의 구조를 개편해버리고, 그들이 아예 중심부 국가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중심부 국가는 주변부 국가에게 외채를 빌려 공장을 짓게 하고, 빚이 누적됨으로써 계속해서 종속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마치 한미 FTA 협약에서 미국의 밀과 옷감 등이 대량 수입되기 시작하고 한국의 것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 자국민의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했듯, 마치 콜라를 무료 체험으로 빠지게 된 사람이 훗날 돈을 주고 콜라를 구매하듯 , 종속은 그렇게 교묘하게 발생했다.

세계화의 이면

제 3세계 국가들은 세계에 편입되기 위해 자신을 바꾸어 왔다. 그들의 구조를 바꾸었고 세계화가 잘 되도록 자신을 바꾸었다. 한국은 이런 체제 속에서 극히 드문 사례다. 세계화에 편승해서 , 세계화를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수혜자가 된 드문 국가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화에도 희생이 따랐다. 공업 생산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우리 또한 그들의 물건을 쉽게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국의 농민들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다. 결국은 농민들의 희생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현재 약 1억명이 넘는 아동들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 93년도 미국에서 진보적 상원 의원인 톰할킨의 발의로 아동노동억제법이 통과 되었다. 이 법은 겉으로만 보면 아동의 노동을 억제해야한다는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다만 이것이 결과도 좋았을까? 이 법이 통과된 뒤, 방글라데시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아동 5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고, 심지어 그 중 일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해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에 놓여지기도 했다. (매춘부와 같은 일) 이는 선의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미 에프티에이 협약으로 인해 자국의 농민들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의 공업 생산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우리 또한 그들의 물건을 쉽게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우리 나라의 농산업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농민들의 희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것도 분명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성장을 보고 배움으로써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다만 그 속에서 지나친 성장주의와 열악한 복지제도의 민낯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할 숙제이다.

결론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나쁘고 좋고 평가하기 보다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하는 일이다. 다만 우리가 해아할 일은 세계화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에 잘 대처해야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큰 틀에 발맞추는 대신 그를 구성하는 톱니바퀴들이 튼튼해야 한다. 공장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이에 따라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들의 노동력이 주먹구구식으로 막 사용되기 보다는 근로 기준법을 제대로 중시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성장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닌, 성장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빠르게 올라온 나라 인만큼,

나는 지금보다 한국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믿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3세계로 불리어 왔던 국가들 역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끼와 거북이 일화에서 결국 토끼보다 거북이가 경주를 이루어냈듯, 비록 늦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우리나라가 거북이처럼 차근차근 노력한다면 충분히 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 속이 꽉 찬 살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프랑수와 부르기뇽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문제』, 소와당 (2017)

김준현 『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그리고 국가』, 집문당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