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미래
조선일보 ALC 서포터즈 써니의 밀착취재
코로나19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미래
조선일보 ALC 서포터즈_ 민써니
2022 조선일보 ALC란?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ALC)는 세계의 정치 지도자, 기업인, 석학들이 한 곳에 모여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이슈를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행사이다. 2005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등 저명한 글로벌 리더와 학자들이 ALC 연사로 참여했다고 한다. 글로벌 기업의 최고위 임원들과 정부 관계자, 학자, 대학생 등 3500명이 매년 참석하는 ALC는 올해도 다양한 해법들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구성된 장을 제공했다. 오프라인 행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 행사는 메타버스를 이용하였다. 올해는 "뉴 노멀 시대: 대전환의 열쇠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내용 참조: https://alc.chosun.com/2021/ *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의 민주주의간의 관계는?
Speaker Lineup: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고길곤 /싱가포르 국립대 정치학과 교수 샴술 하케 /
홍콩 중문대학교 사회과학부 데이터과학 및 정책연구 프로그램 이사 겸 부교수윌슨 웡
사회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 김용호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COVID-19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펼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정당화됐지만,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피해는 과소평가됐습니다. 한국·홍콩·싱가포르는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 성공에는 분명히 그늘이 존재합니다. 이 같은 상반된 시각을 보여 주는 제도적·정책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김용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샴술 하케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교수, 윌슨 웡 홍콩중문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연사로 참석합니다. 우리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할까요? 강력한 정부가 국가 단위 또는 세계적인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시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공행정은 가능할까요? 3개국 패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아시아 민주적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미래는?
고길곤이라는 교수님께서는 아시아 국가의 백신 현황과 전망을
굿 거버넌스와 관련지어 프레젠테이션을 펼쳐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 아니다.
"내가 백신을 맞도록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 아니다.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가 줄었을까?" : 백신 접종시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으나 답은 아니다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백신 접종 실태로 보자면,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현재로써는 쉽지 않다.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노력은 개인 방역과 백신 확보, 국제 연대 정도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변화는 무엇일까?"
: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증가 되었다.
앞서 한 질문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으면서, 앞서 한 질문과 같이
개인에게 억압을 넣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백신접종은 이념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정치적 이념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 정부의 경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수행되는 억압의 정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함께 이야기하며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코로나 방역을 위한 독재법?_ 유럽의 '보건 독재' 이야기*
출처: 아시아 브리프 샴술하케 교수님께서는 싱가포르의 발빠른 백신 도입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이끌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싱가폴은 동아시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로,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백신 조기 구입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백신 부작용 사례와 대처 방안은 한국과 비슷하게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국민들을 위한 굿 거버넌스가 수행되고 있는 듯한
싱가폴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한국과의 다자주의 백신 외교 추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싱가폴
싱가포르측에서는 한국과 함께하는 다자주의 백신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공중보건이라하면, 파트너십과 정보교류가 합해진 것 으로,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몇가지 조언을 해주셨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리더(=정부)가 먼저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도래하여 국민과 사회를 함께 동원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일례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한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검토해야만
코로나19와 뉴 노멀 시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뉴 노멀: 유래없는 경제적 타격을 가져온 코로나19.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동원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뉴 노멀로써 받아들이고 국민들과 소통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을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뉴 노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싱가포르간의 공중 보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간의 윤리·사회·경제 등의 맥락이 강조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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