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에 주목...지역특산물 판매촉진?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등으로 농촌의 위기를 경험한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향 납세는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2천엔 이상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세액 공제 절차를 간소화해 기부 편리성을 높이고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충실한 답례품을 제공한 것이 고향 납세 증가의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활성화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가?
많은 사람이 지방의 고향에서 태어나, 그 자치체로부터 의료나 교육등 여러가지 주민 서비스를 받고 자라, 이윽고 진학이나 취직을 기회로 생활의 장소를 도시로 옮겨, 거기서 납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자신을 길러 준 고향에 자신의 의사로, 얼마든지 납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생겨난 것이 고향납세제도입니다.
고향납세로 인한 지역 활성화
고향납세제도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책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방 창생’을 역점 추진하기 위해, 2015년도 세제개정에서,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고향납세 한도를 약 2배로 늘렸습니다. 고향납세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한데요. 농촌 지역은 농수선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내세워 기부를 유도하나 고베시 같은 도시지역 지자체들은 테마파크 입장권이나 각종 이벤트를 앞세운 ‘체험형’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향납세 답례 측산품은 일시 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50만엔(486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향납세’로서 재해지의 현이나 시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나 일본 적십자사나 중앙 공동 모금회, 일본 정부 등에 의연금으로서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로부터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납세 활용 사례
① 도쿄도 분쿄구 생활보호자 자녀 돕기
도쿄도 분쿄구(인구22만)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 분쿄구의 생활보호자 자녀돕기 사업 취지를 응원하는 개인으로부터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모집한 고향납세 수입으로 푸드뱅크 등을 활용해 식품을 가정으로 배달해줍니다.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답례품의 제공을 최소화하고 기부금을 최대한 생활보호자 자녀의 지원에 사용하며 당초 목표액을 훨씬 상회하는 기부금이 모아졌습니다.
②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 복구
201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구마모토성과 시내의 문화재, 동식물 등 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마모토시(인구 73만)는 지진 복구, 부흥을 위해 고향납세 기부자가 6가지 기부금 사용 용도 중 기부자가 특정할 수있게 해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지진 피해자의 생활복구 혹은 구마모토성 재건 등 용도를 정할 수 있게 했으며 성 재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부흥성주증을 보내고 구마모토 성 부근에 설치한 디지털 방면판에 기부자의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부흥성주 제도를 널리 알려 구마모토성 방문자 수는 지진 전보다 지진 이후에 더 많아졌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링크)
마케터의 한마디
고향 납세란 일종의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거주자들이 현 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내년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해당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소정의 지역 특산 답례품을 보내주는데요. 지역 답례품은 쌀이나 야채, 과일뿐만 아니라 생선이나 육류, 심지어는 맥주, 관광 상품권까지 지역에 따라 답례품을 폭넓게 고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이용하여 답례품까지 받게 되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행 예정입니다. 도입 초기부터 경쟁이 과열되어 규제가 생기는 등의 진통도 있었지만 도시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한 가지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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