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

공급 시그널의 부재

LH 투기 의혹이 갈수록 짙어진다. 공기업의 특성상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하기는 쉬웠으며, 그 정보로 직원들은 투기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고개를 숙였다.

현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예측해보자.

정부의 주택 공급에는 큰 차질이 예상된다. 신도시를 공급하려고 했던 땅을 투기꾼들이 가지고 있다. 제 값을 주고 산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차기 정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투기 관련 조사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페널티를 줄 것이다. 관련된 땅에 대한 처분을 할 것이다. 일련의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급 시그널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현재 조정 중인 집값은 물론, 전세가에도 상승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공공에 대한 신뢰 하락은 이후 공공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의 추진 속도를 늦출 것이다. 특별히 서울의 주택공급을 위해 꺼냈던 공공재건축 카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1년 남은 임기 동안 정부는 부동산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론 적폐 청산은 중요하지만, 적폐 청산에만 몰두하다가 모두가 불행한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갈수록 멀어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