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납금 논란을 바라보며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지난 며칠간 김문수 씨의 트위터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16시간 동안 택시로 일했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택시 감차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택시 공급 과잉이니 공급을 줄여 임금 상승을 실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김문수 트위터에 항의하는 답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납금이 불법이라는 이야기, 택시기사 처우를 더 높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감차는 찬성하지만 다른 방식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이 너무 쉽게 말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이런 논란의 틈. 저는 김문수 씨의 다른 트윗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이 글이 위의 글보다 더 공허한 소리, 허탄한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의문이 들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이 한 지역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 법을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지역구의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대구를 위한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구에 어떤 국책사업을 따와서 그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돈이 풀릴 수 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 한 지역구의 경제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예산 투입이 그 지역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입니다.(임금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 그 주변에 산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 외에 대외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는 유기체입니다. A를 한다고 B의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작년 국가경제를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작년 추경으로 9.3조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개인당 GDP 하락이었습니다.(2014년: $28101->2015년: $27970) 이것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경제를 살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는 됩니다. 국가가 나서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국회의원 한 명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책무인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말은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A란 정책을 사용하면 B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전에 A란 정책은 진정 B라는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의 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진정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김문수 씨가 이런 고민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택시 기사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다 나와 택시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보는 시각.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집요함. 시민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치국(治國)을 하기 이전에 수신(修身)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시민의 수신(修身)을 위해 치국(治國)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