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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Dec 22. 2021

법인 설립 시 꼭 챙겨야 할 5가지

상호 설정부터 준비해야 할 증명서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확장되어 법인 설립이 필요하신가요? 법인 설립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여러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법인 이름인 '상호' 정하기

법인 설립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사 이름을 정해야겠죠? 하지만 하고 싶은 이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관할(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종 업종 내에 이미 등기된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각했던 이름을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검색했을 때 등록된 이름이 없다면 해당 이름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관할 내에 동일한 이름이 있다 해도 업종이 다르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업종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당 기업 법인등기부 목적란에 기입된 업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이때 목적 중 하나라도 겹친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와 상표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애플은 상호이고 아이폰은 상표라고 볼 수 있어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호이기 때문에 만약 상표 보호를 원하신다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서 출원 신청하면 됩니다. 상표와 동일한 상호라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표권으로 등록된 제품류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2. 사무실 구하기

설립 등기 신청 전에 법인 사무실을 미리 임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언제 필요할까요? 법인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 법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또는 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시에 임차하지 않은 사무실의 주소를 기입하고, 법인이 설립된 후에 해당 사무실을 구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등기절차를 다시 거쳐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참고로 회사 설립 전이라도 임차인 명의를 회사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긴 하지만, 법인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도 '회사 설립'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회사가 취득한 권리 의무는 설립된 회사로 포함됩니다.

3. 사업 목적 정하기

정관과 등기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법인의 목적은 인허가와 중과세의 예외 및 세금 감면 대상 여부, 상호 동일성 판단, 사업자등록, 각종 인증 및 정부 지원 사업 요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법인의 목적은 회사의 업무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회사의 목적이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 한국표준산업분료표(링크)를 참고해서 소분류 이하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단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표에 없는 업종도 기재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