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유재산 절대 지켜"
소유권의 철학자, 존 로크 사상 요약 설명
개인에게 자유와 권리를
여러분은 국가의 제1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 중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상위 목적인가요?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국가의 목적이나 역할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요? 사유재산이라는 관념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자연적인 건가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사유재산에 대해 현대까지 영향을 주는 사상을 만든 존 로크를 살펴봅시다. 로크는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중요한 정치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17세기 중후반의 왕권이 다시 확대되는 영국에서, 그에 대한 반발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했죠.
그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며, 개인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적 권리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데요.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정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죠.
국가 이전에 인간의 권리가 있다
로크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동등한 자유와 권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나 사회의 허가나 규율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홉스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홉스는 인간에겐 아무 권리가 없으나 사회가 있기 때문에 권리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인간은 국가에 감사해야하고 복종해야합니다. 로크는 인간에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권리가 주어지니 국가는 그걸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와 개인의 자유 중 먼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로크는 정부의 권력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기에, 국민이 정부에 의해 침해당하거나 억압당할 때에는 국민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자연권 이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죠. 미국의 독립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며,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원리는 미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죠.
미국의 독립 선언문에는 로크의 이론적 원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게 만들어져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포함한 권리가 있다"는 문장은 로크의 자연권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크의 사상은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치와 법률 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 처벌권 관련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죠.
차별 없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로크가 경험한 영국은 신분제와 군주권이 강력했고, 권력이 주로 특정 계층이나 정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개인의 권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침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분제는 사회적 계급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상류층의 특권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군주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의회의 권력이 제한되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군주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개입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었고, 군주와 귀족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조작하고 해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층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당하기 쉬웠죠.
로크는 이러한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가 괜히 모든 사람의 자연적인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인 자연권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정부나 권력자에게 의해 제한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분제와 군주권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상대적 약자인 하층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목소리였죠.
노동과 소유권
여러분은 노동을 통한 소득이 투자를 통한 소득보다 더 가치있거나 진실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투자 소득을 날로 먹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로크는 개인이 노동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땅을 가지고 노동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화를 생산할 때, 그 개인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 땅이나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는 거죠.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유권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노동했기 때문에 소유한다, 소유권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데요.
왜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자연 상태에서 아무도 무엇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노동을 투자함으로써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숲 속에서 나무를 베어 목재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 목재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노동이 목재를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고, 이로써 그의 소유권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노동과 소유권 개념은 현대 사회 및 정치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의 노동과 그로부터 얻은 소유물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강조하며, 현대 자유 시장 경제 및 자본주의 체제의 기초에 영향을 줄 수 있었죠.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유물의 유효성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적 활동과 자원 배분에 대한 기본 원리로 받아들여집니다. 단, 로크가 살던 시기는 투자소득이나 사업 소득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기 전이니, 로크가 노동을 강조했다고 해서 투자소득을 비판한 건 아님을 확인하고 넘어가죠.
로크가 노동을 통한 소유권을 강조한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로 논리를 뻗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소유권의 개념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철학과 연관되는데요.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과 소유물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의 강조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의 보장과 연결되죠. 바로 자유주의 사상인데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근본적인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 권리에 노동으로 얻은 소유권이 포함되고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사상에서의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개인의 소유인 신체 그리고 (노동으로 얻어진)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됩니다. 로크의 영향을 받은 미국이, 개인의 신체와 사유재산에 대해 민감한 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이기도 해요.
내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할 권리
로크는 자연권인 소유권과 관련하여 처벌권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타인에 대해 처벌권을 갖는데, 이 처벌권을 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가 방어를 하거나 복수를 추구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이를 대신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으로부터 국가가 위임받은 처벌권은 국민의 개인적인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크는 처벌의 예방적 기능도 주장했습니다. 처벌권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예방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공평하고 적절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크의 처벌권 개념은 현대적인 법 체계와도 연결되고요.
만약 정부가 개인의 처벌권을 제대로 보호해주면 어떨까요? 정부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거나,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요? 예를 들어, A는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개인의 신체와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받았죠. 그러나 B는 초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네요. A의 가족은 그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A의 가족은 형량에 분개해서 B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봤기에, 이러한 권리가 침해당할 때, 개인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로크는 주장했습니다. 즉,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불법적으로 행동한다면, 개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처벌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권으로 발생하는 소유권 만큼, 그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처벌권은 아주 중요하죠. 타인이 나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때 잠재적 피해자가 행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어떤 사상은 ‘공격에 대한 방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어떤 사상은 ‘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용인되는 행동의 범위도 달라지고요.
미국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방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 방어의 범위가 꽤 높습니다. 존 로크의 처벌권 이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불법 침입이나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벌권을 실행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처벌하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불법침입자에 의해 생명이 위협될 수 있으므로, 침입자에 대한 총기 사용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본인의 생명권을 위협한 사람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의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한국의 법이 정당’방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미국은 나의 소유권,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사상적 배경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방어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이죠.
기본 권리의 기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권리인가, 혹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권리인가. 홉스와 로크의 차이점입니다. 개인의 권리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달라지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가가 있어서 내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