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이 왜 필요함? 통일하면 깔끔하고 좋잖아"
자유와 다양성의 철학, 나의 최애 5 철학자 중 하나인 존 밀의 사상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사상가입니다!
여러분도 존 밀을 잘 알게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밀을 소개해드려요.
자유와 다양성이 사회의 진보와 번영을 이끈다
여러분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면, 우리가 속한 조직을 생각해보죠. 회사일수도 있고, 가족모임일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자신의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동등하게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개인의 위치나 직급 등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나요?
자유와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인데요. 그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는 정부나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이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해 얘기하면서요.
그는 자유와 다양성 그리고 협력과 공존이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요. 종종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시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관점도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 밀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소수자의 권리 보장은 이미 먹고 살만한 사회가 시혜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의 권리 보장이 있어야만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다양성의 가치를 매우 높게 삽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아주 부족한, 요구되어지는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유교 문화, 전국민의 대략 절반이 군대 문화를 경험하는 환경, 대입을 목표로 정량적인 기준으로 평가받는 청소년기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는 다양성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 이해의 부족이 집단 여기저기에서 부작용으로 표출되고, 우울한 개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음 책을 쓴다면 이 다양성이 화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쯤 하고, 밀의 사상을 더 살펴보죠.
다양성
밀은 다양성이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 측면을 볼까요? 다양성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위한 기반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의 존중은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선택지와 의견이 존중되고 위협받지 않을 때,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성의 보장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촉진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대시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나아가 사회에도 영향을 줍니다.
밀은 다양성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이 충돌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진보할 수 있고, 이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촉진하며,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또한 밀은 다양성이 진리의 검증과 발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논쟁을 거쳐야만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허용되고 존중되어야만 진리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하고 깊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다양성은 소수자의 권리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원되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으로 간주하죠. 다수의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리가 고정불변한 것으로 여겨지고 소수자의 새로운 혹은 이질적인 의견은 틀린 것으로 배척하는 사회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는 그 자체로도 지향할 것이면서, 사회 발전이라는 효용성의 관점에서도 유용합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두에게 자유를
밀은 자유를 말하며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을 주장하는데요. 이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행동을 허용하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지요.
밀은 해악의 원칙으로 자유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조화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는 정부나 사회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밀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밀이 살았던 19세기 영국은 자유와 권리가 소수자에게만 적용되거나, 특정 사회적 계층에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밀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악의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소수자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다수결의 맹점
다수결의 원칙은 흔히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되곤 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수단 중 하나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상적으로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토론과 대화, 특히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없는 조직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적인 힘을 지닙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실의 이야기를 해보죠. 논의에 대한 태도나 소수자의 권리 등에 대한 인식이 다듬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다수결은 절대적입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라는 점에서 강력하며 소수자의 의견은 ‘소수’라는 점에서, 쪽수가 밀린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차단되곤 하죠.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강조했던 밀 또한 다수결의 원칙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물론, 밀은 다수결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했습니다. 이 챕터에선 특별히 공리주의 사상을 다루지는 않지만, 공리주의자로서 밀은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에 우호적이었죠. 그는 다수의 의견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다수의 목소리가 과반수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밀은 다수결이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다수결의 품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론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을 중요시하면서도 소수자의 보호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다수결이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다수결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협할 경우에는 개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밀은 다수결 이전에 토론과 의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토론이 진행된 후에 다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의견이 고려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소수의 의견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풍토, 그런 의견들을 수용하는 태도 등이 필수적이겠죠.
이기기 하기 위해 하는 토론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기 위해 하는 토의와 토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수적인 자질일 것입니다.
사회 진보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
밀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이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점이 그러한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성소수자의 권리, 인종 간 평등 등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모두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해, 저부터, 매일의 일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겠다고 한번 더 생각하며 이번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