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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6. 2023
기후변화대응 우수국가 대한민국
저출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저출생(저출산 오탈자 아님. 의지를 가지고 쓴 단어.)으로 또 나라가 난리다.
잊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뉴스라 뭐 새삼스럽지도 않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570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이 지나기도 전에 조사된 자료인데, 설마 이게 나아졌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도 있는가? 코로나19 때 결혼은 커녕 연애도 못 했잖아.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면서 가족 간 함께 밥 먹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길 지났는데 그 사이 아이가 나오길 바라면 안 된다. 가급적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만나지 말고, 같이 밥 먹지 말고 같이 차 마시지 말고, 멀리 놀러 가지 마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냐고. 출생률이 줄어든 건 지극히 당연하다. 출생률이 증가하면 이게 뭔가 미스터리 한 거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말지어다.
브런치 활동 초기에 저출생에 관한 글을 한 번 쓰긴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또 언론에서 저걸로 도배를 하고 있으니, 시사에 맞추어 나도 시상을 다시 다듬어보자고.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말이지... 저출생으로 겁주는 언론만 쎄고 쎘고 왜 저출생이 가져올 긍정효과에 대한 글은 모조리 멸종해 버렸냐 말이지. 모든 건 다 명암이 있는 게 세상사 기본이치. 그럼 저 짝 귀퉁이에라도 저출생 긍정효과를 조금이라도 알려줘야지.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 악플이 무섭고 졸필이지만 굴하지 않고 내가 나서본다.(막연한 의무감)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몇 명? 2023년 2월 현재 무려 5,155만 명이라고 한다. 이 좁장한 땅덩어리에 이 인구가 정상이라고 보이심?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너무나 자명하다.
1. 식량 자급 문제
기준을 뭘로 잡냐 따라 식량 자급률을 20~40% 고무줄로 잡기는 한데, 곡물자급률에 한정해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20.9% 밖에 안 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30/114213657/1
야생동물이 자기 구역을 설정하고 배설물 등으로 활동구역을 정하는 이유는 상호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초식동물이건 육식동물이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 따른 최소 활동반경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사람에 빗대어 적용하면 적어도 식량만큼은 자국 내에서 경작할 수 있어야 한다. 점점 세계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는 환경에서 뱃길이 막히면 현 상황에선 국민의 4/5가 굶어 죽어야 한다는 말인데, 해결책은 농업생산력을 높이거나 인구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인거지 뭐.
2. 교통 / 부동산 문제
두말해서 뭣하리. 도시국가 같은 특수형태의 국가를 빼고 어느 정도 인구와 국력을 갖춘 나라 중에서 비교하면, 즉 OECD 국가 중에서 한정하면 우리나라가 인구밀도 단연 1위. 인구밀도가 너무 높으면? 삶이 팍팍해지고 공해가 심해지고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거 알텐데.... 출퇴근 시 숨 막히는 지하철 인구 절반쯤 덜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획일화된 아파트 말고 쾌적한 단독주택에서 살아보는 건 도시에선 꿈꾸면 안 되는 걸까. 살기 좋다는 나라 많이 가봤지만 특히 땅덩이 넓은 미국에서는 아파트는 가난한 빈민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질 낮은 주거지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디폴트 주거형태 아닌가.
3. 에너지 문제
식량만큼이나 심각한 에너지 문제. 기름, 가스, 전기 등 현대사회를 굴리려면 에너지는 필수다. 이거 누가 쓰나? 산업용으로 공장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쓴다. 밥해먹고, 이동하고, 즐기고, 소비하고 버리고 모든 생활이 에너지다. 인구 많아지면 비례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에너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4. 취업난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사회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급여로 받으며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요즘에 일자리가 부족하다. 공장 생산시설은 자동화가 되었으며 사무 행정 영역도 IT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수 십 명이 하던 일이 한 명으로 커버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나올, 아니, 이미 나와버린 AI의 출현으로 창작의 영역에 속하거나 전문직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까지 컴퓨터, AI가 장악하면서 괜찮은 직업을 구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예전보다 젊은 사람들 숫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의 갯수는 더 빠른 속도로 줄고있다.
국력이 인구에 비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도 일부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개인이 불행한데 국력만 빵빵한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나는 지금이라도 저출생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꾸고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길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이다.
딱히 내가 전문적인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다. 곡물자급률(20.9%)에 근거한 최적 인구는 딱 지금 인구의 1/5인 천만명 정도가 적절하다 하겠다. 에너지 수입률에 근거한다면 1/10로 줄여야 하나....?
현행 인구가 유지되지 못하면 세금도 안 걷히고, 국민연금도 고갈되고, 향후 저임금 일자리를 채울 수 없으며 등등 얘길 하는데 이건 그냥 국민을 무슨 노예생각하듯 하는 발언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왜 부려먹을 생각만 하냐고요.
저출생에서 나도 같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것에 있다. 속도가 가파른만큼 사회 충격이 심하겠지. 이것만 좀 제어한다면, 나는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보다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인구는 적어도 개개인이 잘 사는 나라들 많지 않은가? GDP 중요하지. 그런데 GDP보단 인당 GDP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국력이 2/3로 줄어들어도 인구가 1/2로 준다면 개개인은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AI가 특이점을 지났다는 말이 여기저기 들리는데 기후변화도 임계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확실히 예전보다 기상이변이 잦은 것 같긴 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8469.html
기후변화를 막는 전 세계 공조 정책은 온실가스 효과를 가속화시키는 CO2 배출을 줄이는 것이며 석탄 석유 LNG로 대변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것이다. 디젤 가솔린 차량을 줄이고 전기차를 보급하는 정책 역시 전 세계에서 합의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다.
일부 과격한 환경단체에서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경제성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이 주장은 실제로 정부 간 연합체인 IPCC 실무자 보고서에 "탈성장"이란 단어로 정식의제로 다루어지기도 했으나 최종 요약보고서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11121178141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무슨 소린고 하니,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나는 이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인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인단 말인가? 모든 소비재의 생산과 이동 소비 폐기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현대 기술로 재생에너지가 이것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지속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은 비례의 관계인데, 경제는 지속성장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나는 아무리 봐도 판타지 소설 읽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간은 지구상의 동물 중 엄청나게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동물이다. 태어날 때부터 털가죽을 가지고 있으며 추우면 털이 더 풍성해지고 여름이 되면 여름털로 털갈이하는 동물들과 달리 난방기구 냉방기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동하거나 인터넷, AI 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아낌없이 소비하는 동물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개개인이 쓰는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절약은 한계가 있다.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적 관점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덜 쓰는 최선의 방법은 인구를 줄이는 것이다.
한국에만 국한하지 않아도 전 지구적 인구도 너무 많다. 2020년 현재 기준해서 세계 인류는 약 80억 명인데, 질소비료가 개발되기 전 세계 인류는 20억 명에 지나지 않았다. 독일인 프리츠 하버에 의해 질소고정법이 개발된 것은 1905년이니, 질소화학비료에 의한 농업생산성 혁명 이후 불과 100여 년 만에 세계 인구가 4배로 폭증한 셈. 현대에 발생하는 태반의 공해 및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는 세계 총인구 증가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 인구를 자연스레 억제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그리 거부감 없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한국 총인구가 줄어드는 것에는 왜 다 이다지도 호들갑을 떠는 건지 나는 정말 잘 모르겠다.
나는 출생률 세계 1위(낮은 순으로)라는 대단한 지표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세계에 이런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인구 자연감소 유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