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분석

팟캐스트 '범인은 이안에 있다'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을 통계적으로 정리된 보고서의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입니다. 이 두 곳에서 취합하고 있는 통계 원 자료들은 각 경찰서에서 취합하여 경찰청, 대검찰청 통계분석을 통해 각각 분석하고 있는데요.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일부 다른 범죄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는 점이 주요한 다른 점이지만 내용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 우리나라의 범죄 현황은 2014년 기준입니다. 검찰청의 경우 2015년에 발간한 범죄분석이 2014년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고, 경찰청의 경우 해당 연도를 그대로 사용해 2014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5년의 우리나라의 범죄를 분석한 자료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범죄통계 페이지에서 2015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의 2015년 자료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출처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경찰청 범죄통계 (2014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범죄 분류

범죄통계를 통한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범죄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정부기관이 일부 다르게 범죄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형법에 따라 크게 8개의 카테고리(특별법 제외)로 범죄를 분류하고 있으며, 대분류-중분류 아래에도 더욱 세분화된 소분류로 형법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1. 재산범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2. 강력범죄(흉악):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3. 강력범죄(폭력):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

4. 위조범죄: 통화, 유가증권인지우표, 문서, 인장

5. 공무원 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6. 풍속범죄: 도박과 복표, 신앙, 공연음란

7. 과실범죄: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8. 기타 형법범죄: 명예, 권리행사 방해, 신용업무 경매, 주거침입, 비밀 침해, 유기, 교통방해, 공무방해,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무고, 공안을 해하는 죄, 내란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기타

*특별법: 가정폭력, 개인정보, 식품, 고용, 경범죄 처벌, 근로 관련, 농수산물 관련, 도로교통, 병역 등

반면 경찰청은 실무에서 더욱 분류가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이 범죄를 분류합니다(기재된 분류들 이후 세부 분류가 없습니다):

1. 강력범죄: 살인 기수, 살인미수 등,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방화

2. 절도

3. 폭력범죄: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등, 공갈, 손괴

4. 지능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5. 풍속범죄: 성풍속범죄, 도박범죄

6. 기타 범죄: 특별 경제, 마약, 보건, 환경, 교통, 노동, 안보, 선거, 병역, 기타 범죄

알아둘 점: 우리나라는 2014년 '간통', '혼인빙자 간음'이 풍속범죄의 소분류 항목으로 존재했으나 해당 해의 범죄를 집계하는 도중 법이 폐지되어 집계되고 있던 수치가 '기타'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형법범죄 중 두 가지 '아편'과 '낙태'범죄의 경우 발생건수가 극소수로 집계되어 역시 '기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글의 표와 그래프 자료는 검찰청과 경찰청의 통계분석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2010-2014 범죄통계 전반

먼저 경찰청 자료로 범죄 유형별 범죄건수와 범죄율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총 범죄 건수가 1,778,966건으로 인구수 10만 명당 3,528건씩 범죄가 발생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의 약 1/3인 1,137.3건이 '교통범죄'인 것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통범죄는 교통신호 위반부터 과속, 주차위반 등 다양한 경우로 분류 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교통범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 소분류로 '사기'를 포함하고 있는 지능범죄로 10만 명당 592건을 차지하고 있고, 폭력범죄(575.3건), 절도범죄(528.0건), 특별 경제범죄(144.6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의 추이로 보았을 때도 '증가 혹은 감소'했다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및 비율 (출처: 경찰청)

하지만 이러한 범죄율을 참고했을 때, 교통범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범죄율 계산은 다른 범죄율의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교통범죄 또한 일반 범죄와 대등한 위법사항이지만, 분석에서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 조금 더 명확히 일반 범죄율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 글 '범죄통계'에서는 교통범죄를 제외한 항목들을 재분석하여 상이한 범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이러한 맹점을 지적하듯 검찰청에서는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 범죄'분석 또한 진행했습니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 발생 건수와 비율 (출처: 검찰청)

유사한 맥락에서 경찰청은 '주요 범죄(강력, 절도, 폭력, 지능범죄)'를 구분을 하여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범죄 분석 (출처: 경찰청)

지역별 범죄율 비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또한 범죄분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발생 건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역별 건수로만 취합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건수가 전체 건수에서 22.9%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서울이 20.2%, 부산 7.6%, 경남 6.4%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5% 근처 혹은 그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에 따르면 가장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제주로 1.8%의 비율만을 보이고 있어요.

지역별 범죄 건수 분석 (출처: 경찰청)

위 자료만 보게 되면, 마치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부분(약 40%)의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니 위험한 도시가 아닐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율'을 확인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별 범죄율은 지역별 범죄 건수를 해당 지역 인구수로 나눈 후 10만을 곱해 범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범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주가 범죄율 10만 명당 5,378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후 광주가 4,275건, 부산 3,920건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범죄 건수만 확인했을 때 가장 범죄가 많았던 서울이나 경기의 경우 범죄율 분석에서는 오히려 평균이나 그 하위권으로 보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구 10만 명 당 가장 범죄율이 낮은 곳으로는 대전(3,077.2건)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범죄율 분석 (출처: 경찰청)

위와 같이, 범죄현상을 분석할 때는 단순 범죄의 발생 건수만 확인하여서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범죄의 지표'로 나타내려면 같은 인구수로 분석된 '범죄율'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위 수치들은 여전히 교통범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범죄들을 기준으로 분석되지 않은 점은 있겠지만, 교통범죄가 인구의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타난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의 인식 속의 범죄들의 통계치를 나타낸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범죄

일반적으로 범죄자는 '젊은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젊은 연령대(10대-20대)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죠. 과연 이러한 추측은 실제로도 나타날까요?

성별과 범죄자

먼저 성별에 따라 범죄자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전체 범죄의 80% 이상이 남성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95% 이상의 범죄자가 남성으로 보이며, 여성의 비율이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범죄로 전체 중의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범죄 범죄자 성비 (출처: 경찰청)

실제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많은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은 범죄자다'라는 인식보다는 '범죄자 중에 남성이 더 많다'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연령과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41-50세(26.3%)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51-60세(21.9%), 31-40세(20.8%)로 오히려 예상에 비해 고연령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1세 이상의 범죄 비율이 전체에 60%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을 때에,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추측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20세 미만의 경우 범죄자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범죄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연령별 범죄분석 (출처: 경찰청)

또한, 상세 자료를 확인해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력범죄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절도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폭력의 경우에는 20대에서 60대까지 거의 균등하게 약 20%씩을 나타내고 있어요.

'10대의 범죄(비행) 율이 높을 것이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듯 통용되기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 실제로 약 16-25세의 연령대를 '범죄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peak age of criminal activity)'라고 여길정도로 젊은 연령대의 범죄의 비율이 높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crime age curve). 상대적으로 국내 젊은 연령층은 '범죄활동이 활발한 시기'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전과자 비율

범죄자 중 과거에 범죄의 이력이 있는 경우 '전과자'로 분류됩니다.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범죄자 중 전과를 가진 전과자의 비율을 50%, 없음 25%, 기타 25%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과자 중에서도 5범 이상인 경우가 약 40%이고요.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범죄를 한 번 경험해본 사람들이 더욱더 범죄행위에 쉽게 연루되게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첫 번째 범행 시, 죗값을 치른 후에도 다시 범죄로 손을 뻗게 된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교화의 실패,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실패, 의지의 부재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범자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정책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되는 현상을 '범죄의 회전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전문 현상을 형사정책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멈춰야 한다는 미 백악관의 블로그).

형사정책시스템의 '회전문'을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출처: blog.AL.com)

이러한 문제는 이후 범죄자들이 축적되면서 교정 시스템에 무리가 오게 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범죄 분류별 통계 분석

범죄분석 자료들에는 다양한 범죄들이 존재하고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범죄 '살인, 강간, 강도, 절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

2010년부터 5년간 살인범죄 발생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913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살인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기수)가 372건(40.7%),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미수) 등이 541건(59.3%)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수는 총범죄에 대한 범죄율로 따졌을 때 10만 명당 0.7건, 미수는 1.1건으로 나타납니다.

살인범죄가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저녁-밤 시간(6시 이후-밤 12시)으로, 약 50%의 살인사건이 해당 6시간에 일어납니다. 또한 살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수의 경우 정상이 45.2%, 미수의 경우 39.5%이며, 기수의 경우 음주 후 주취인 상태가 22.6%, 미수는 44.3%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정신장애나 이상, 박약은 총 살인사건 중 66건이 해당되었어요.

살인 기수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를 분석해보면 아는 사람 (친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 이웃, 지인)의 경우가 255건, 타인의 경우가 91건으로 대부분 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족이나 친구나 애인의 경우가 1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해자의 성별은 268건이 남성, 104명이 여성으로 나타나 남성 가해자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수와 기수 모두 범행도구로는 칼을 대부분 선택했는데요(약 50%),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도구로는 공구 (약 5%) 이외에 총기, 공구, 유리병, 몽둥이, 약물 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범행도구 없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152건(기수: 97, 미수:55)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범행 동기는 기수 살인범죄에서 우발적이 13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불화(37건), 현실불만(16건), 이욕(14건)으로 집계되었어요. 이는 미수 건도 마찬가지로 우발적, 가정불화, 현실불만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 남성이 가해자일 때는 기수 되는 경우가 여성의 약 4배인데요. 미수의 경우는 여성의 범행(213건)이 남성(196건)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다른 범행 동기에서도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기수는 남성의 수치가 높은 반면, 미수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수치가 높습니다.

요약: 살인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 대부분 아는 사람 사이에서 남성 가해자가 칼을 범행도구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강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2010년 총 발생건수 18,258건(발생비 10만 명당 37.0건)에 비해 2014년 총 발생건수는 21,055건(발생비 10만 명당 41.8건)으로 미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간 범죄자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정 반대로 분포하고 있죠.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98.3%)이고 30세 이하가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강간범죄자 성별 연령 분포도 (출처: 경찰청)

강간피해자 성별 연령 분포도 (출처: 경찰청)

이렇듯 '강간'과 '성추행'이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범죄이지만, 낮은 수치이지만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여성 사이 혹은 남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 강간죄를 바라보는 시각을 유연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통계에서 소수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들이고, 이를 위한 해결책도 언제나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시간은 주로 밤 9시에서 새벽 6시 사이로 전체의 약 40%이며, 추행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대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중 가해자가 주취인 경우가 30.4%로 나타났고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친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 이웃 지인)의 경우가 4,012건, 타인의 경우가 2,207건으로 나타났고, 그 가해자 중 이웃이나 지인인 경우가 가장 높게 (901건)으로 나타났고, 친구나 애인(703건), 친족(263건), 직장동료(159건)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동기는 대부분 우발적(27.2%)이었고, 호기심(6%), 유혹 (5.5%) 순으로 나타납니다.

요약: 강간 범죄율은 늘고 있는 추세.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밤 9시- 새벽 6시 사이에 대부분 일어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강도

절도는 2010년 인구 10만 명당 9건이었지만 점차 감소, 2014년에는 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400 건중 약 1,300건이 남성, 약 100건이 여성으로 나타났어요. 범행 동기는 주로 생활비(454건), 우발적(349건), 이욕(272건), 유흥비(236건)로 나타났습니다.

강도와 절도는 유사하게 타인의 물품을 갈취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강도는 협박과 폭력 등으로 강제로 빼앗는 것이고 절도는 타인이 당시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강도는 폭력과 살인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집계의 모호함을 갖기도 합니다.

절도

절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인구 10만 명당 528건이었던 절도 범죄율이 2012년 580.9건으로 증가, 2013년 574.2건, 2014년 528건으로 현재는 감소의 추세에 있어요. 절도범죄의 피해자는 남성이 66.4%, 여성이 33.6%로 약 2배의 피해자 차이를 보입니다. 절도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로 48.1%로 나타납니다. 1만 원 이하 절도가 접수된 경우도 14,092건이나 되네요. 반면에 10억 원 초과의 경우도 19건이 있었고요.

이외에 범죄분석에서는 폭력의 경우 범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반면 사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범죄분석 정보는 이번 글의 자료 출처인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경찰청 범죄통계 (2014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범죄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인 오늘날을 살면서 과학적인 분석과 정확한 출처는 언제나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죠. '범죄율'을 통해서 전부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범죄현상을 살펴보고자 할 때 필요한 효율적인 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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