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말 규제공화국인가?

우버의 전세계 규제 현황

모빌리티 사업 관련해서 자료 조사해서 찾으면서 우버에 대한 전세계 정부 규제 추이와 변화에 대한 도표를 2일 밤샘으로 직원분이 정리해주셨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명확하다.

한국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나라 사례들을 이만큼 보고 했을까 싶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다른 나라 사례를 어느정도 반영한(그러니까 따라한) 것이지 다른 곳보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차라리 왜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하지 못하냐 라고 까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는 안그런데 한국이 규제가 심하다라는 말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규제는 검색 잘하고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거나 좋은 법무법인 쓰거나 컨설팅 회사 붙여서 진단 받으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 그거 안하거나 못한 것을 정부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