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과 정치의 유사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적절한 시스템과 규율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정치와 행정은 공익의 증진과 모든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설정된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이 본래의 이상에서 벗어나 특정 집단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조폭 행정'이다.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 폭력배들처럼, 정치권력이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집단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면 그 행태는 사회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가끔 조폭들의 '자릿세' 이야기를 마주한다. 이는 조직 폭력배들이 "너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상점주들에게 일정 금액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상점주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거부할 경우에는 폭력과 협박이 가해지기에, 피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관행은 조직폭력배가 지역 내에서 권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자신들만의 이득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나 특정한 불법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구조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태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폭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표면적으로는 법과 규칙이라는 합리적인 외피를 두르고 있기에, 대중에게는 정당한 절차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법과 규칙이 기득권 또는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설계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복잡하고 선명하지 않은 규제를 도입한 뒤, 이를 완화하거나 통과하기 위해 특정 로비나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은 그 본질이 조폭의 협박과 다르지 않다. 누군가에게 힘을 과시하고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면에서, 결국 '합법적 갈취'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세금 및 규제 정책의 남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제약한다. 그 뒤 폐지나 예외 적용을 대가로 정치적 또는 금전적 지원을 얻는 방식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흔한 부패 사례 중 하나이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경제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은 단지 경제적인 손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또한, 이러한 조폭 같은 행정의 방식은 공공사업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나기도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나 세력에게 이권이 돌아가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 책정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거래는 본래의 사업 취지를 흐리고,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공재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왜곡하는 순간, 사회적 정의는 무너지고 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치의 조폭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투명성, 감시, 그리고 시민 참여라는 세 가지 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법률 및 규제의 설계와 이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인과 관료의 이해충돌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외부 기관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무관심은 조폭 행정의 발호를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야만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조폭 행정은 민주주의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공공을 위한다는 위선적 구호 아래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자유, 그리고 평등성을 침해한다.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 모두가 사회의 감시자로 나서야 한다.
결국 정치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수단이 오히려 부패와 정략의 도구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정치의 실패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조폭 행정이라는 용어가 사회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다. 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이다.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부정책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급하게 추진되는 것을 봐왔다. 나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어 보이거나 부작용이 커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이며 선동하는 정책의 이면에는 늘 기생하는 이익집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적 재난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국민의 슬픔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큰 비용을 집행하는 정책일수록 많은 이익집단이 개입되어 있어 보였다.
문제만 공유하면 GPT 마저도 윗글처럼 그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으니 세상은 늘 그 모양인가 보다.
알고도 동조하거나 모른 체 방관하며 살아야만 안전한 사회라면...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 확 개혁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개혁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