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고도 당연하지 않은 공기처럼
김진한, '헌법을 쓰는 시간'
헌법에는 강제 수단이 없다.
헌법은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게 의존한다. 국민들이 헌법의 내용을 알고, 최고 권력도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때만이 권력으로 하여금 순순히 따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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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권력남용'이라고 한다. 권력남용의 유혹은 모든 권력이 가지는 속성이다. 더 큰 권력일수록 그 유혹은 더 커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정도도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국가권력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심하게 남용될 수 있는 권력이다.
책에서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라고 알려주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 자유의 원칙들,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라는 6개의 원칙으로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할 것이다.
법에 대한 관심도 지식도 없었다. 거기다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이 존재한다는 건, '탄핵 심판'이 있었을 때만 느꼈을 뿐이다. 엄마, 아빠 세대가 어렸을 때 겪었던 민주화라는 이름은 역사책에서만 본 장면이었다. 같은 나라에서 살지만 다른 세상처럼 멀게만 느꼈던 단어.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자유란 너무나 당연해서 공기 같은 존재였다.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만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어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관심이 생겼다. 지금 우리는 자유가 있는 세상일까?
훑어보기 좋은 경제뉴스 스크랩이며,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모음 기사가 카톡방 여기저기에서 아침을 열어준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불편을 넘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모두 같은 내용,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를 실었고, 누군가는 한 세트로 묶었다. 점점 피로도가 심해지는 세상이다. 뉴스 보는 시간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에서 보고 있었다. 그것도 자극적인 제목 위주로.
뉴스를 읽다 보면, 법이라는 잣대가 누군가에는 수도승 같은 종교인처럼 엄격하게 대하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애롭다고 느껴진다. 과연 나에게도 법은 자비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평소 법 없이도 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니, 법은 촘촘하게 엮여 있었다. 월급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세금처럼.
결국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헌법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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