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듣던 셀프, 전자소송을 해봅니다

 아침 7시 2분!

 집주인의 장문의 문자로 아침을 시작했다. 

 "아가씨 절차대로 움직이던말던 모든건 아가씨 알아서 하면되는거고 뭐그래 말이 많아요"(집주인의 문자 원문)

 라고 시작하는 문자가 날아왔다. 

 어제 집주인의 통보처럼 

[오후 한 시에 N부동산에 나오고, 이후에 남은 짐을 빼고, 집 상태 확인 받고, 현관문 비밀번호와 기존 계약서까지 모두 반납한 후에 '보증금'을 주겠다]는 장문의 내용이 몇 시간에 한 번씩 오고 있다.

 집 상태는 이미 작년부터 사진으로 전송했고, 위층 누수 건으로 집주인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또한 부동산 소장들도 종종 방문했던 빈 집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집 상태를 핑계'로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제하려는 시도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작년 가을, N부동산 소장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전해들었다. 물론 보상도 안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걸고 넘어갈 거라고 했다고 한다)

 어제 집주인에게 말한 오후 한 시까지 '보증금' 입금 문자는 도착하지 않았다. 다만 오후 1시 14분, 빨리 내려와서 짐 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추가로 월세를 제외하겠다는 문자만 도착했을 뿐.

 소송이 말이 쉽지, 일반인에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나는 그 어렵다는 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을 한 번 해보기로 했다. 

 집을 비우기로 한 일년 전부터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했고, 열 군데 넘는 부동산에 방문해서 집을 내놓았다. 부동산에 음료수 박스를 들고 가서는 제발 우리 집부터 먼저 보여달라는 부탁을 몇 번이나 드렸다. 더하여 기존 수수료 두 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모든 건 헛수고로 돌아갔다. 더 좋은 집이 같은 가격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한 달에 몇 명 되지 않았다. 그것도 없는 달이 허다했다. 결국 월세 십만 원을 더 받겠다는 집주인의 목표 달성은커녕, 빈 집으로 남게 된 것이다.

 10월 1일이 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없었다. 이번에는 나도 더이상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공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집 보러 오겠다는 문의는 아직 없었지만 나 역시 더는 협조할 필요가 사라졌다.

 협조를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달래는 듯 말하다가, 협박투로 보내는 문자'가 이틀 동안 지속되었다. 집주인의 이런 노력(?)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물론 협박 문자를 수시로 보내면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흐려질 사람으로 봤다는 집주인의 짐작도 일부 맞았다. 어젯밤까지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정신이 흐리멍덩해졌으니까.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점심까지 이어진 '장문의 협박 문자'가 이제는 카페인처럼 정신을 맑게 만들었다. 전자소송을 검색했고, 정해진 양식을 참고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부산이라는 동네 지역 사회의 끈끈한 네트워크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임차인에게 횡포를 부렸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칠십이 넘어 보이던 집주인은 현재 만 나이로 69세였다. 69세 임대인의 협박 문자로 세상을 호령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 임대인의 비위를 맞추며,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부동산 소장은 모두 한 팀이었다. 집주인의 갑질은 나를 법률 세상과 친해지게 만들었다. 참 낯선 이름, 법률.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내 손을 해보았다. 전자소송으로 소 제기. 부족해도 내 손으로 일을 해결할 것이다. 하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법률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구글신이 보우하사,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셀프 전자 소송 시 참고했던 사이트-

: 정현석 변호사 유튜브, 좋은소송 유튜브

(10월 5일 오후에 접수했던 소는 10월 7일 민사2과로 배정됨. 집주인 송금 후 10월 7일 소 취하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