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차관, 조단위 사업, 어떻게 이루어지나...
수출인가,,, 대출인가,,,
해외 수출 차관 사업, 조단위 사업, 어떻게 이루어지나...
(수출인가... 대출인가...)
안녕하세요. OOO 국방 전문기자님
방금 기사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소스를 드릴껀데요.
OOO와 조단위 수출 건은
원래 저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쉽게 작은 몇억짜리 계약 진행과 많이 달라요. (깔끔하게 단계별 정리되면서 진행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Getty Image바로 본론
충격적인 것
- 리베이트가 10%~15%~20% 정도 들어갑니다. (1조라면 1000억 내외 추산)
이 리베이트 비용은 차관 사업에서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게 크게 작게 여기저기 숨겨서 진행이 됩니다.)
어디보자... 예전에 OOOOOO 같은 국가에 들어가는 차관 사업의 경우는 최대 30% 정도 리베이트가 들어갔습니다...;;
(10%)
1조, 10%, 1000억 이라고 해보죠.
이 돈은
해당국가의 정관계 인사 + 현지 브로커 (주로 한인회장 등) + 대한민국 정관계 인사
즉, 사업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서루 나누어 해먹는 비용입니다.
컨설팅 명목으로 보통은 현지 브로커 (주로 한국인)을 통해 돈 세탁이 이루어 집니다.
(내부 명목은 "컨설팅 비용" 예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협상을 한다. 계약을 한다.실제 계약은 1조원으로 계약을 하고
"BoQ (Bill of Quantity), 품목 자재별 단가"를 부풀려 녹이는 방식입니다.
집행은 컨설팅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지금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Contract)이란 양쪽이 협상을 하고 특이사항, 자재, 조건 등을 명확하게 확정해
서명(Signing Ceremony) 를 하는 방법인데,
큰 사업이다보니 협상의 과정이 치열하고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여기 싸인을 잘못하면 발목이 잡힙니다.)
특히, 우리와 정서가 좀 다른 이슬람 국가의 경우
"계약 친필 싸인"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생명과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본인의 싸인을 평생 연구하고
아름다운 싸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서명 문화가 확실히 우리와 다릅니다.)
나중에 한쪽이 불리해져 "계약 변경(Contract Amendment)" 하기도 매우 힘이 듭니다.
현재 상태는
1조 수출은 확실하다. (대출 차관 사업이라 틀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1조에서 적게 계약을 하면 (ex 9500억 입찰)
남은 돈 500억은 다시, 관련 사업의 낙전 수의계약으로 다른 관련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1000억은 다 소진을 결국 한다는 뜻)
(정리를 해 드리면)
- 리베이트는 분명 있습니다.
- 계약을 지금 당장 바로 할 수가 없는 사업 구조입니다.
게티이미지, 이미지와 글 내용은 전혀 무관함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대출 이슈
(대출 80%의 문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EXIM BANK(수출입은행) 대출 문제 입니다.
이것도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관사업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1) 큰 돈을 후진국에 빌려주고 (한국 -> 해당국가)
2) 20~30년 장기 저리 무이자로 나눠서 갚도록 하고 (해당국가 -> 한국)
3) 그 돈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해당국가에 들어가서 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출)
금번은 1조원 어치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대출 8000억을 뺀다면
실제 수출이 2000억 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인들의 생각, 대출을 제외한 순 수출)
다만,
다른 분야 차관 사업도 지금 똑같은 구조라 이겁니다.
중요한 건
기자님의 기사 내용이 아니라,
그 이면에 들어 있는 것들
리베이트를 누가 해먹는지 (추산 최소 1000억 내외, 10%)
그 쪽을 뚫어 취재를 해서 대박 특종을 한 번 터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건 국가-대-국가 간 입찰 사업은,
항상 리베이트를 수반합니다.
특히, 아직 서양처럼 선진화 되어 있지 않는 후진국(가난한 나라),
중동 서남아 중앙아시아 이슬람 권에서
이 리베이트로 돈을 많이 해먹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 총 금액의 30% 까지 해먹는 국가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수행해 보았기에,
그래서 지금도 어떤 정권도, 어떤 정부도, 어떤 국가의 정치인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금번 1조원 수출 건도,
본인이 정말 기자 라면, 특종을 원한다면,
현지에 들어가셔서 한인들 좀 수소문해서 좀 알아보시면
본 사업에 리베이트가 얼마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메일은 특종으로 분류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EXIM(수출입은행) 80% 대출 -> 차관 방식의 구조를 몰라서
실제 계약되는 방식을 몰라서 그것이 나쁘다는 착각을, 기사만 보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장기 저금리 차관 대출 원조 사업)
아마,
실제로 계약 당사자 들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 누구도, 지금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리베이트(컨설팅료) 부분에 대해 취재 조차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기자님 본인의 몫입니다.
그럼 좋은 취재 바랍니다.
저는 소설을 그냥 써봤습니다.
본 글은 소설입니다. 믿지마세요. ㅂㅂ
게티이미지, 이미지와 글 내용은 전혀 무관함 ^^
- 전체 일정 계획서를 낸다. (Project Plan)
- 해외 교육 외유를 보내준다. (OverSeas Training, 최소 4성급 호텔 숙박, Seoul City)
- 주간보고 월간보고 (Weekly, Monthly)
- 중간 중간에 돈을 받는다. 매우 중요하다. (Payment)
- BoQ.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를 정리한 엑셀. (Bill of Quantity, 단가를 부풀려 리베이트 비용 확보)
- 계약변경. 매우 힘들고 어렵다. (Amendment)
- 각종행사. 재미있고 돈 낭비가 심하다. 국민들 세금이다. (Hotel 대관, 연회장, 문화예술인, 강연자 섭외)
- 이면계약서 (이건 별도 파일로 관리하지 않는다. 포렌식 당하면 큰일이다...)
Getty ImageEDCF, ODA 사업이 뭔가여? 공적개발 / 원조 사업
1) 국가간 무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2) 단, 그 돈으로 후진국 발전도, 도로 같은거 건설합니다.
3) 단, 한국 세금이니까, 한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4) 그럼 돈은 대한민국 -> 후진국으로 가서 -> 후진국이 -> 한국 대기업으로 지불됩니다.
5) 결론은 대한민국 돈으로 -> 후진국 빌려주고 -> 그 돈은 한국 대기업이 받아서 일을 합니다.
6) 그리고 그 후진국은 그 돈을 20~30년 동안 무이자로 한국에 나눠서 갚습니다.
따라서 무상원조는 아니죠? 빌린거죠?
이게 EDCF, ODA 사업의 기본 틀 입니다.
빌렸으니 당연히 대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출기관 : 수출입은행 EXIM BANK)
이게 좀 위험한 글이긴 한데...
저는 소설을 그냥 써봤습니다.
본 글은 소설입니다. 믿지마세요.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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