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정말 공정할까? 공정무역의 진실과 실체?
ㄷㄷ?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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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정말 공정할까? 공정무역의 진실과 실체?
공정무역
학생들 교과 과정이 실려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주 보이는 질문이다.
공정무역의 표면적 뜻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난한 국가를 도와주고 원조해주는 성격의 것이라. 윤리적 도의적으로 교과서에 실릴만 한 컨텐츠가 맞아 보인다.
방법은 다양하다.
- 직거래 해주기
- 조직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해주기
직거래는 보통 하기 힘들다. 한국에서도 농수산물 직거래 하기가 힘든데, 전혀 모르는 해외 빈농과 직거래를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후자, 조직 펀드를 구성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선 기부단체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 자금 유용을 자주 해서 걸린다.
공정무역 자금을 운영하는 단체도 + 자금 유용을 자주 할 것이다. (걸리지 않을 뿐)
또한, 해외 가난한 국가의 행정 인프라, 청렴도는 선진국 보다 형편없이 낮다.
직접 나가서 살아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럼 공정무역을 나는 왜 갑자기 비판을 하고 있는가?
공정무역 관련 너무 비슷한 유형을 질문에 계속 올라와서
학생들이 숙제를 단순하게 하지 말고
비판적인 시야를 가지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공정무역이 대체 뭔가여? 진실이 뭐에여?
->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아주 쉽게 이야기로 풀어 보겠다.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저임금 국가,,,
이런 국가들은 아직도 하루 13시간 + 주 6일 노동 시키고
한달에 100~150달러 겨우 준다.
월급이 고작 한국 돈으로 20만원 이하다.
(심지어 그 국가의 법정 최저 월급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노동 착취가 심한거다.
대한민국도 전쟁 후 60~70년대 초까지 그랬다.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방직공들이 착취를 당했고, 방직을 더 돌리려고,
공장 소녀(시다)들에게 주사로 각성제를 주입해 일을 더 시키고,
근로기준법 같은거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 전태일 같은 훌륭한 분이 분신을 하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 "공정무역을 해보자!"
한 것이다.
공정무역
이렇게 생각해보자.
해외 커피 농장에서 사오는 원가
10억 어치 커피 원두를 사온다.
(CIF 무역 조건으로 컨테이터 실어서 + 운송료 + 보험료 다 포함된 가격)
그 중에서 운송비 보험료 같은거 빼고
커피 농장의 순수 한달 인건비가 한달에 2억이 이라고 치자.
(1000명 X 월급 20만원 해서 2억이라고 가정)
그런데 그걸 올려주고 공정무역을 하겠다.
200달러 -> 400달러로 임금을 올려주고 (환율 1000원 가정)
20만원 -> 40만원으로 올려주면 4억으로 수입 원가가 오르는 거다.
그럼 10억 -> 12억으로 사오는 거고
그럼 그걸 가져와서 한국 서울 커피 매장에 마진을 남겨야 하니까.
당연히 -> 커피 가격이 일부 상승을 하겠지?
커피 4000원 -> 4800원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고,
또 커피 매상에 부가세 10% + 매장 임대료 + 한국인 알바 인건비 들어 있으니까.
4000원 -> 4400원 이런식으로 올라갈 꺼 아니야
(5%~10% 매출 인상) + 우리는 공정무역 합니다! 비싸도 많이 팔아주세여!
이렇게 컨셉 잡고
커피를 비싸게 팔아도 되는 구조다.
이게 공정무역의 개념인데
학생들 너희들이 놓치는게 있지,,,
Q1)
현지 인건비를 20만원 -> 40만원 올려준다고 (2억 -> 4억)
그 돈이 현지인 들한테 정확하게 20만원 -> 40만원 올라갈까?
Q2)
현지 평균 인건비가 15~30만원 수준인데 -> 그 농장 인건비만 40만원이 되면?
현지 인건비 시장의 왜곡은 안 일어날까?
잘 생각을 해 봐야 겠지...
- 인건비를 20만원 -> 40만원 1000명을 올려주면,
- 중간에 현지 지역구 정치인 + 회사 관리자들이 15만원 삥땅치고,
-> 실제로 월급 20만원 -> 25만원 올려주는 거야...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감시도 쉽지 않아.
이런 것들이 그게 공정무역의 폐단이 되는 거죠.
공정무역은 불가피하게
- 서민 물가를 상승 시킬 수도 있다...
학교에서 공정무역을 대단하게 배우면서
정작 학생들은,,,
- 가격 싼 990원 커피를 찾는다...
- 다이소 같은데 가서 가격 싼 제품만 찾는다... (made in Bangladesh, Pakistan 등등)
공정무역 이라는 것도
국민을 쉽게 선동할 수 있기에
-> 프렌차이즈 브랜딩 마케팅에 악용될 수도 있다...
^^
학생들아!
똑똑해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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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처럼 앞만 보여 열심히만 살면”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는 국가입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울 광화문에서,,, 바보아저씨 올림 -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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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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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2022년 5월 11일 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