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폐지, 살면서 올라가는 경험치에 대한
살면서 올라가는 경험치에 대한 두려움...
특례보금자리론
- 시세 기준 6억 -> 9억 완화
- 한도 기존 3.6억 -> 5억 완화
- 고소득자도 연봉 안보고 무조건 5억 대출
- DSR 예외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 대출 규제 완화 폐지
- 세금 규제 완화 폐지
- 임대사업자 혜택 다시 부활
집값 정상화를 외치고
SH 공사 사장이 반값 아파트를 짓는다고 표팔이 선동을 했는데,
이제와서
모든 규제를 풀고 부동산에 펌프질 정책을 다시 쓰고 있다.
무주택자인 분들은 좀 어리둥절 하실 것이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정치인들 재산 자산이 대부분 거의 90% 가까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폭락하길 바라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구의원도 무자본 갭투기를 해서 깡통전세 사기를 치고 당당하다.
HUG 한테 전세금 받으라고 배째라 하는 국가다. (공시가 150% 역전세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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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살면서 올라가는 경험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윤석열 LTV 80% 완화, DSR 5억 완화,,,
2022년 3월 대통령이 바뀌고 바로 다음날 내가 작성했던 글이다.
이상하게 지금 읽어보면
또 다시 들어 맞는다. 부동산 모든 규제를 풀고 있다.
오늘은 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요즘 나는,
서초 예술의전당,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많이 다닌다.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독주회,,, 문화 예술에 좀 빠져, 건강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
문화 예술 서적도 2권 집필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제법 생겨났다.
경제서적 4권, 문화예술 서적 2권
' 저렇게 책을 6권 쓰고 이것 저것 다 했는데 '
' 고작 아직 30대 라고...? '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 최소한 50대 이상일 거라고... '
' 30대는 말도 안된다고... '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그거는 일반인 시점의 기준... 이겠지...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F9xDrMw_nk
Brahms Violin Sonata No.1 Op.78
(BGM)
서울대 의대 나와서 전공의가 되면 혜화동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하루에 환자를 200명~250명을 본다.
서브의사 + 간호사 + 교수 3명이 하루에 환자를 200명 이상 빼는 걸 본 적이 있다.
1년에 중증 환자 10,000명 이상 보는 거랑 vs 그냥 동네 병원에서 가벼운 환자 1년에 5000명 보는 거랑은 몇 년 만 지나도 경험의 차원이 다르게 축적된다.
나는 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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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완전 개 시골
- 고등학교 때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심 (급사로 돌아가심)
- 빚 보증서 2억 날아옴. 집 완전 파산함.
- 대학교 고시원 반지하 전전
- 취업해서 돈 벌려고 제주도 중동 이슬람 해외파견 개고생
- 은행으로 이직했는데 12살 어린 띠동갑 여자 은행원 고졸 텔러 한테 존대말 하면서 3년 일 배움
- 해외여행은 30살에 처음 내가 돈 벌어서 나가봄 (그전 까지 제주도 수학여행 비행기 타본게 전부)
-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숙식 이런거 혼자 다 해결 (자취 + 나중에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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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나는 실제로 나를 이렇게 소개한다.
있는 그대로 라서 창피할 것도 없다.
뭘 모르고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바보아저씨" 라는 필명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양한 많은 경험"을 실제로 했다.
그리고 국가를 내려다 보는 높은 자리의 고위직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개돼지 바보처럼 국민을 취급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같이 근무를 해봤던 국토부 행시 출신 3급 공무원 과의 실제 일화다.
회사 들어갔더니 행정고시 출신 4급 서기관이 교환 근무로 우리 회사 들어와 있더라.
위에 차장님 하고 나하고 같이 이분 수행을 겸하고 그랬다.
높은 부처에서 내려다보며 국가의 사업을 설계하고 만들어 봤던 일들,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내부적인 대단한 통계 정보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서 땅투기가 일어나서 특정 필지 조회가 많이 일어나면, 위에서는 그걸 다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도 사실 있었다. 지금 땅투기가 어디에 많이 발생하는지 위에서는 내부적으로 잘 알 수도 있다.)
우리는 주변에, 판사 검사 행정고시 외교관 등 높은 시선에서 내려다 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국정원 합격해서 체코 쿠바 같은 곳에 나가있는 요원인 친구 조차 가족으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끔 만나 밥 먹으면서 어떻게 사는지 공유할 휴민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에 같힌 신세로 전락해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동물이 우리 속에서...
어항 속의 구피가...
자유롭다고 생각해도...
그건 속박된 동물 일 뿐이다...
나는 그런 시야를 보여주기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짧은 시간에 얻어낸 이 경험들을 정말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1) 사회의 총합은 = 개인의 이익의 전체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개인의 경험은 = 나이에 꼭 비례하지 않는다.
3) 국가의 모든 제도는 = 상당수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설계된다.
4) 국민은 = 개돼지다.
[국가의 모든 제도는 = 상당수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설계된다.]
[HUG]
개인보증 적자
+
분양보증 흑자
= SUM 하기 때문에 안 망한다고 국민 속이는 HUG 와 국토부
(HUG 는 보증사고가 나건 말건 본인들 자체 볼륨이 커지는 것을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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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카슈랑스, 변액보험 처음부터 운용수수료 떼어먹는 구조
- 구의원 깡통전세 사기 가담
- 각종 이권 정권 통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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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 ODA 사업 평균 리베이트 15%
- 국민연금 인구감소 폰지 고갈
- 높은 건강보험료 분배 체리피킹 형평성
등등등 뭐 너무나 많이 있다.
[개인의 경험은 = 나이에 꼭 비례하지 않는다]
케이스 많은 대형 병원 의사 경험
vs
케이스 적은 개인 병원 의사 경험의 차이
[사회의 총합은 = 개인의 이익의 전체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9명 연봉 3000만원 (2.7억)
1명 연봉 3억 (3억)
5.7억 / 10명 = 1인당 소득 5700만원
vs
99명 연봉 3000만원 (29.7억)
1명 땅투기 불로소득 300억
약 330억 / 100명 = 1인당 소득 3.3억
vs
999명 연봉 3000만원 (299.7억)
1명 땅투기 불로소득 300억
약 600억 / 1000명 = 1인당 소득 6000만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소득 3만불~4만불 선동해봐야,,, 정작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사회의 총합은 = 개인의 이익의 전체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매매가 70~80% 산수만 하면 거의 피해갈 수 있는 전세 사기를
-> 바보처럼 HUG 공시가 150% 역전세 인데 안전하다고 전세보증보험을 든다.
= 바보 국민들이 너무 많다.
= (HUG 는 이 바보 폰지 구조로 조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아서 정년까지 근무한다.)
SH공사 사장이 반값 아파트 외치고, 집값 잡겠다고 말하더니
-> 정작 폭락하니 모든 규제를 다 풀어 버린다.
-> 보금자리론 5억, LTV 80%, 50년, 다주택 임대업 규제 완화 세금 완화 등등등
= 국민은 그냥 바보다. 바보 취급을 그냥 한다.
국민연금 내는거 20% 올리고, 68세 수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 남자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이다.
= 폰지 사기가 확실한데 국민은 그냥 바보다.
1) 사회의 총합은 = 개인의 이익의 전체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개인의 경험은 = 나이에 꼭 비례하지 않는다.
3) 국가의 모든 제도는 = 대부분 철저하게 정치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설계된다.
4) 국민은 = 개돼지다.
[결론]
국민은 개돼지다.
공무원 갑질이 일어나는 구조적 이유 - 500조 국가예산 발주권/예산 집행권
https://brunch.co.kr/@readme999/14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무참히 실패했나?
윤석열 LTV 80% 완화, DSR 5억 완화,,,
특례 보금자리론
피피섬 이스라엘 여학생 (꾸베씨의 행복여행 한국판 실사글?)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2권
바보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바보아저씨의 인생백과사전
예당아저씨의 음악이야기 1권 2권 저자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