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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얼캐스트 Jul 06. 2017

청약통장은 있는데 청약을 모른다?


| 분양 받을 때 필요한 청약통장

새 아파트를 보유하려면 청약과 매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할 때의 경우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죠. 반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을 받으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통장 사용 않고 미분양을 구입해도 됩니다만 괜찮은 입지의 좋은 단지는 미분양이 생기지 않습니다.


| 1순위 청약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청약통장을 보유해도 자격은 1순위, 2순위로 구분됩니다. 가입기간, 예치금액에 따라 구분되죠. 새 아파트 분양 시 1순위자들이 분양가구 보다 적게 신청했을 때 2순위자들에게 청약기회가 돌아옵니다. 1순위자 자격의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지방의 경우) 또는 1년 이상 지역에 따른 예치금액을 예치 해야 합니다.


| 내 청약 가점은 몇 점일까?

같은 1순위자라고 해도 가점 항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청약가점제라고 합니다. 가점제도는 무주택자들이 주택 분양을 받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하는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 산출됩니다. 가점표를 참고하시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의 ‘청약가점계산하기’ 코너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청약가점의 힘이 약해졌다?

올해부터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던 40%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자율화 됐습니다. 분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따라 가점 적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부분을 완화한 것이지만 기존에 높은 가점을 갖고 있던 1순위자들은 경쟁이 치열해 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등 가점이 적용되는 곳들은 있기 때문에 가점의 힘은 실망할 만큼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 청약조정대상지역 1순위…헷갈리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곳으로 서울시, 경기도(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신도시). 남양주시), 광명시, 부산시(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진구, 기장구). 세종시(행복도시 예정지역) 등입니다. 이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금지 포함), 청약 1순위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에 분양 아파트 청약시 1순위자는 세대주 이어야 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없어야 하고 당첨된 사례가 있는 세대원이 있어도 안됩니다. 2주택이상자 역시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당첨됐는데 사정 상 취소하는 경우 불이익은?

사람의 일이란 모르죠. 청약 당첨된 후에 여러 이유로 당첨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1순위 당첨 후 취소하더라도 당첨이 됐기 때문에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입, 기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반면 2순위 청약을 했는데 취소하는 경우에는 1순위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순위자도 청약통장 사용이 의무 적이기 때문에 당첨을 취소해도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1순위 자격 갖추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통장을 청약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청약을 했다가 자격을 상실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정부에서 청약제도 손봐 왔습니다. 강화, 완화를 반복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동이 가중되곤 했죠.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 해 놓는다면 제도가 바뀌어도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각종 금융권 사이트를 통해 청약관련 상식들을 읽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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