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01] 택시 보호격벽 설치
반복되는 택시기사 폭행, 이대로 괜찮을까?
지난 2월 11일, 남양주의 한 택시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택시 운전석에 보호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올해 4월부터 250대의 택시에 신청을 받아 격벽 설치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 사이에서도 격벽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크게 나뉜다고 하는데요.
택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격벽 설치, 국가적으로 의무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토론해봅시다!
오늘의 논제
“택시 운전석 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선 택시 격벽이란 ‘운전석과 승객이 타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투명 재질로 된 물리적 벽’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택시 격벽 설치 의무화는 택시 운전사의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크게 나뉘는데요.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찬성측 : "택시 운전석 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찬성 주장1.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택시와 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이 약 3만 5천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8~9건이나 된다는 것이죠. 특히 택시는 늦은 밤 만취한 승객을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택시 운전자와 승객의 거리가 다른 대중교통보다 가깝고,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아 폭력에 노출되기 더 쉽습니다.
2006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부터, 버스에는 격벽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버스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찬성 주장2. 택시기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버스에는 이렇게 격벽이 설치됩니다. 사진=자일대우상용차(주)택시기사 폭행은 법적으로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 결과에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에 만취한 승객이 던진 동전에 얼굴을 맞은 택시기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승객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으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경우가 많고, 법적 조치는 이미 폭행이 일어난 후에나 가능한 점. 그리고 그 법적 처벌마저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택시 운행 중 물리적으로 폭행을 막아줄 수 있는 택시격벽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찬성 주장3. 폭력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금전적 손해도 큽니다.
하루하루의 근무시간이 소중한 택시운전자들은 폭행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고 후 경찰서에 오고 가느라 그 시간 동안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BC라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택시기사 임OO님은 “신고를 해도 사실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 낭비하죠. 신고하면 또 뭐 오라 가라하고 그러니까 에이 오늘 또 내 참 재수 없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한 폭행으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로 인해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 : 택시 운전석 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선 안 됩니다!
반대 주장1.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불편합니다.
버스와 달리 택시는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특히 택시는 운전 보조석에도 승객이 많이 탑승하기 때문에 택시 격벽은 운전석 한 자리만을 감싸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좁은 택시 운전석과 격벽에 갇혀 운전해야 하는 택시기사의 답답함과 운전 중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입니다.
격벽은 승객에게도 불편함을 줍니다. 한 택시운송조합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호격벽 시범사업 결과, 일부 손님들이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항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도 격벽이 가로막고 있어 불편함을 느낀 택시기사들이 격벽을 제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 주장2. 격벽 설치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택시 한 대에 격벽을 설치하는 데 2~30만원의 설치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를 의무화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할지, 택시회사에서 부담할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지 그 책임이 모호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택시 5만 290대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50억 29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지원 자격이나 비중, 범위 등 세금에 많은 문제와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대 주장3. 법적 장치를 통한 해결이 더 필요합니다.
격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버스에서도 여전히 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대체로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일으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격벽이 있다고 택시기사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격벽과 같은 방법으로 눈앞의 피해를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법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보호격벽 설치 논쟁, 정리해볼까요?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적’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