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대책 마련할 수 있을까

토론과 토의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한국이 처한 현실은 숫자로 증명된다.      

합계출산율 0.98명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현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2.1명 수준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에 절반도 못 미치는 0.98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받아들고 정부는 온갖 대책을 쏟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방법, 아빠의 출산휴가를 더 확대 지원하는 방안,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방안, 육아시설을 늘리는 방법 등등.     

이런 대책들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 지자체와 정부의 관련부처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회의를 거쳐 모인 의견들일 것이다. 이때 수행되는 말하기 방식은 바로 토의에 해당한다. 토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대안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말하기이다. 토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각 방안들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토의의 주제는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토의의 주제 : “저출산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 아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의가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올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토의한다면 올 휴가는 ‘집에서 보내자’, ‘가까운 호텔에서 보내자’, ‘국내 휴양지에서 보내자’, ‘해외 휴양지에서 보내자’ 등등 다양한 제안이 나올 것이다. 이 선택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가지를 결정한다.      

한편 토론은 토의와는 그 특성이 다르다. 토론은 “대립하는 의견을 가진 양측이 존재하여 상대방이나 청중을 설득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하게 나뉘는 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저출산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올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와 같은 위의 토의 주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럴 경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토의를 통해 나온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주제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 휴가는 집에서 보내야 한다”는 논제는 찬성과 반대가 나뉘므로 토론이 가능해진다. 

저출산 문제로 다시 돌아가보자. 만일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면, 어떤 논제가 나올 수 있을까? 저출산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현금 지원책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얼마 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여 ‘출산주도성장’을 꾀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난 후 5년 동안 현금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경북 봉화군을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 및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 장려금 및 양육 지원금의 방식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찬성과 반대 입장은 나뉘게 된다. 이제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토론의 주제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및 양육 수당을 늘려야 한다.

이 토론의 찬성 쪽에서는 실제로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때 다른 나라의 사례 혹은 실제로 효과를 본 지자체의 사례를 인용하여 설득에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생이 우리 사회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비판해야 한다. 반대 측에서는 출산 및 양육 수당이 실효성이 없는 예산 낭비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때 반대 입장에서는 통계자료나 금액의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하면서 주장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아이를 낳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토론은 논제에 관해 입장을 세우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말하기를 해야 한다. 토론은 자신의 입장을 청중에게 설득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토론의 말하기는 자신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비판과 분석적인 조사 또는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토의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비판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형태의 말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론, 설득의 기술』, 18쪽     

토론은 설득을 위해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토의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말하기 방식이 특징이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및 토의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토론, 설득의 기술』 책은 토론의 주장과 근거를 세우는 법을 안내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득의 방법을 소개한다.     

토론, 설득의 기술